무협, 대일무역역조 매년 심화,수출확대해야

"중장기 대책도 수립 필요"..1999년부터 급증 추세

외환위기 이후 급증하고 있는 대일 무역역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수입을 줄이기보다는 수출확대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신정부 출범을 계기로 중장기 개선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3일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이 주일 한국기업인과 일본인 경제전문가와의 면담조사 결과를 토대로 최근 작성한 '대일 무역역조 원인분석 및 개선대책' 보고서에 따르면 대일 무역적자는 1999년부터 확대돼 2006년에는 254억 달러에 달했다.

특히 지난해에는 11월까지 274억 달러에 달해 연간 300억 달러 내외를 기록할 전망이다. 이는 지난해 대일 무역적자 확대는 수출이 -1.0%로 부진을 면치 못한 가운데 수입이 8.6% 증가했기 때문이다.

품목별로는 반도체제조용장비의 무역적자가 25.9억 달러로 가장 크게 나타났으며 이어 철강판 25.2억 달러, 반도체가 21.9억 달러, 합금철선철과 고철이 15.7억 달러를 기록했다.

가공단계별로는 반제품과 부품 등 중간재가 큰 폭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분석됐고 소비재는 2006년에 적자로 반전된 것으로 나타났다. 기술수준별로는 중고위기술 품목군이 가장 큰 폭 적자를 기록했으며 이어 중저위기술 품목군이 차지했다.

이 같은 대일 무역적자 확대의 원인에 대해서는 △원엔환율 하락에 따른 주력품목의 수출경쟁력 약화 △핵심부품의 대일 의존과 대세계 수출호조로 인한 대일 부품수입 증가이 작용한 것으로 보고서는 분석했다.

또 △우리나라의 대일 수출상품 구조와 일본의 수입상품 구조간의 상이, 높은 '재팬 프리미엄(Japan premium)' 등 일본 수입시장의 특성 △대일 수출의 2, 3위 품목인 석유제품과 평판디스플레이의 수출 급감 △일본시장에서의 한국제품의 이미지 저하 등이 지적됐다.

보고서는 특히 대일 무역역조 확대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면에서는 긍정적이거나 불가피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우선 국내 기계류 산업의 경쟁력 제고로 최근 수년간 대일 기계류의 수입특화 정도가 개선되고 있으며, 고위기술 품목의 무역적자 또한 축소되고 있다.

또 우리나라뿐 아니라 일본에 인접한 홍콩, 대만, 싱가포르 등 주요 교역국 대부분이 일본에 대해 큰 폭의 적자를 안고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한편 보고서는 대일 무역역조 개선은 수입을 줄이기보다는 수출을 확대하는 방법을 모색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장기간에 걸쳐 전략적 홍보를 통해 브랜드가치를 제고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일본 진출 한국기업 유통망을 활용, 부품소재 기술개발 위한 일본 중소기업들과의 협력 강화 등도 제시했다.

아울러 원/엔환율 안정 및 대일 중소수출기업에 대한 환리스크관리 지원을 강화하거나, 대일 무역역조 개선을 위한 중장기 대책수립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