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조직 개편안, 15일께 발표 예상

발표 전 국회 설명절차 ..'18부4처→14부2처, 靑 '3실8수석→1실7수석'

차기 정부의 조직 개편안 발표 시점이 당초 예상됐던 이번 주말을 넘겨 다음주초로 미뤄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현행 18부4처인 중앙 정부 조직을 '대부처대국(大部處大局)' 원칙에 따라 14부2처로 축소 조정하는 내용을 13일께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통폐합 대상 부처의 반발 등으로 막판 검토 작업이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 당선인은 정부 개편안 확정 후 여야 원내정당들에 대한 설명 절차를 거칠 예정이어서 확정안 발표 시점은 기자회견이 예정된 14일을 넘겨 일러야 15일이 될 전망이다.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의 대변인인 주호영 의원은 11일 기자들과 만나 정부 개편안 발표와 관련 "(이번 주말은) 쉽지 않을 것 같다. 그 이후가 될 것 같다"고 전했다.

주 대변인은 특히 "이 당선인께서 지난 번 국회 원내 정당 대표들을 만났을 때 '(정부 개편안이 확정되면 (국회와) 상의해서 하겠다'고 말씀하셨다"며 "(발표 전) 국회와 조율하는 스텝(단계)을 거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 당선인은 지난 8일 국회를 찾아 주요 정당 원내 지도부와 첫 회동한 자리에서 "정부조직 관련법 등의 안이 어느 정도 확정되면 의회에 먼저 보고를 드리겠다. 말씀을 드리면 잘 해달라"고 협력을 구했다.

이 당선인은 14일로 예정된 기자회견을 통해 인수위 활동 상황과 함께 현재까지 논의된 정부 개편 방향에 대해서도 일부 밝힐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인수위는 현행 18부 중 해양수산부, 정보통신부, 여성부, 과학기술부 등 4개 부와 4처 가운데 기획예산처, 국정홍보처의 기능을 타부처로 흡수통합시켜 '14부2처'로 축소조정하는 방안을 유력 검토하고 있다.

개편되는 14개 부처는 △기획재정부(이하 가칭. 재정경제부＋기획예산처) △경제산업부(산업자원부＋정보통신부 일부＋과학기술부 일부) △농수산해양부(농림부＋해양수산부) △여성복지부보건복지부＋여성부) △문화관광홍보부(문화관광부+정통부 일부 기능＋국정홍보처) △국토관리부(건설교통부) △통일부 △외교통상부 △국방부 △법무부 △환경부 △노동부 △행정자치부 등이다.

관심의 초점인 금융정책 및 감독기구 개편과 관련해서는 재경부 금융정책국과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재편해 정책 기능을 맞기고 감독기구인 금융감독원을 지금처럼 별도로 두는 방안이 확정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조직 개편과 병행되고 있는 청와대 조직 개편은 현행 '3실8수석'이 '1실7수석'으로 재편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경우 비서실과 정책실, 안보실 중 정책.안보실이 폐지된다. 또 경제수석과 정무수석이 부활돼 각각 청와대와 경제부처, 국회와의 '중간다리' 역할을 담당하고 시민사회수석과 혁신관리수석은 폐지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