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총재 "부동산가격 직접 목표 안돼"

새 정부서 '독립성' 달라지지 않아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는 “새 정부가 들어서도 한은의 독립성에 대해 달라지는 것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총재는 그러면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밝힌 ‘통화정책을 통한 부동산 가격 안정’에 대해 (부동산 가격을)기계적으로 통화정책에 연결시키면 안된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10일 금융통화위원회의 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새 정부의 경제성장에 관한 정책방향과 한은이 상충되는 점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새 정부 방향과 (한은이)어긋나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걱정은 안해도 될 것이라는 보고도 받았다”고 말했다.

강만수 인수위 경제1분과 간사의 발언 등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한은의 독립성 문제에 대해서 이 총재는 “달라진 것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 총재는 “(중앙은행도 정부조직의 한 부분이라는 말에대해)넓은 의미에서 한은이 국가기관이라는 뜻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새 정부도 한은의 독립성을 존중하는 게 좋은 경제정책을 펴 나가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통화정책을 통해 부동산 가격안정을 이뤄야 된다는 인수위의 생각에 대해 이 총재는 “한은은 물가안정을 통화정책의 주된 지표로 보고 있다”며 “부동산 가격 움직임이 전체 경제의 안정을 크게 흔드는지, 통상적인 수급을 반영하고 있는지, 금융부문에서 부동산 가격을 불안하게 만드는 요소는 없는 지 등의 관점에서 부동산 가격 움직임을 고려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경제상황에 맞는 통화정책을 결정하기 위한 하나의 변수로 부동산 가격 움직임이 가미되는 것이지 부동산 가격을 잡기 위해 통화정책을 하는 것은 아니라는 뜻이다.

이 총재는 “어느 나라에서도 부동산 가격 안정을 직접적인 통화정책 목표로 삼지 않고 있다”며 “부동산 가격을 어떤 정책목표로 삼는다거나, 기계적으로 통화정책에 연결시키는 것은 좋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 총재는 다만, “부동산 가격 변동이 의미가 크기 때문에 항상 검토를 통해 그것이 어떤 현상을 의미하는 지, 돈 값이 비싼건 지 싼 건 지, 돈이 너무 풀린 것은 아니지 등등을 부동산 가격을 통해 판단해 보는 것”이라며 “우리나라도 부동산 가격이 상당한 시차를 두고 일반 물가에 침투하는 걸로 돼 있다”고 덧붙였다.

이 총재는 또 최그 채권금리 상승에 대해 “과거 정책금리 효과가 미치는 영향과 은행들의자금 수급 상황, 지난해 하반기 이후 물가가 상승한 것 등 3가지 요인으로 인해 금리 상승 속도가 빠른 것으로 보인다”며 “정책금리의 상승효과는 다 반영이 되면 추가로 더 될 것은 없을 것이고 물가는 예상대로 하반기에 조금 낮아진다면 금리 하락 압력이 있을 수 있고 자금수급 사정은 일시적일지는 모르지만 12월 은행 여신 증가 속도가 크게 줄었기 때문에 시간을 두면서 맞춰 나가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