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장 정부조직개편으로 주무부처인 정보통신부가 사라질 경우 지난해 연말 국회를 통과한 IPTV특별법(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의 시행령 등 하위법령 제정작업에 상당한 차질이 예상된다.
또 어렵게 관련부처간의 이견을 넘어 하위법령을 마련, 진정한 IPTV 상용화의 길이 열려도 위성방송 등 기존 뉴미디어의 사례에서 보듯 지상파콘텐츠의 실시간 전송문제는 최근 유료화 논란과는 차원이 다른 어려운 과제로 꼽힌다.
◆지상파콘텐츠 유료화 논란...실시간 전송 계약이 더 문제
KT·하나로텔레콤 등 IPTV업체들은 MBC 프로그램을 시작으로 그동안 무료였던 지상파콘텐츠를 유료로 전환하고 있다. 이제 메가TV나 하나TV 가입자가 지상파방송에서 방송한지 7일이 지나지 않은 프로그램을 주문형비디오(VOD)로 시청하려면 건당 500원을 내야하는 것이다.
이는 지상파방송사들이 그동안 12시간이었던 홀드백(지상파방송 방송 이후 IPTV에서 해당 프로그램을 주문형비디오(VOD)형태로 제공할 수 있는 시간차)을 7일로 늘려달라고 IPTV업체들에 요구했기 때문.
IPTV 가입자들은 그동안 방송후 12시간만 지나면 공짜로 보던 지상파방송 콘텐츠가 유료화되자 큰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소비자 불만에도 불구하고, IPTV업체로서는 마땅한 해결책을 찾을 수 없는 상황이다.
이번 유료화 논란과 관련, 일각에서는 방송콘텐츠시장을 절대적 영향력을 가진 지상파방송사들이 이제 발걸음을 땐 IPTV에 대한 견제를 시작한 것 아니냐는 견해를 보이고 있다.
IPTV가 사업자인 통신업체들의 막강한 마케팅과 영업력을 바탕으로 주요 방송플랫폼으로 자리잡을 경우, 지상파방송의 주수입인 광고시장을 잠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핵심 콘텐츠의 지상파방송의 유료화만으로도 벌써부터 가입자들이 대거 IPTV를 이탈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심지어 IPTV가 IPTV특별법 제정을 바탕으로 예상대로 상반기내에 현재의 VOD 형태가 아닌 지상파방송 실시간 전송까지 할 수 있을 경우 지상파방송의 견제는 더욱 심해지고, 향후 지상파방송 실시간 전송을 위한 콘텐츠 수급은 IPTV업체들의 생존문제로 대두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위성방송 스카이라이프와 위성DMB TU미디어의 사례에서 보듯 지상파콘텐츠 수급문제는 해당 사업의 성공여부를 좌우하는 핵심 요소"라며 "IPTV 상용화의 길이 열려도 지상파방송 콘텐츠 전송이라는 또하나의 난관을 넘어야한다"고 지적했다.
◆주무부처 해체시 하위법령 제정작업 공전 우려
지난해말 국회를 통과한 IPTV특별법은 시행령 등 하위법령을 정통부와 방송위원회가 합의를 통해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하위법령 제정의 한 축인 정보통신부가 정부조직개편으로 해체위기에 몰리면서 IPTV특별법의 하위법령 제정이 결코 순탄치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방송진영과의 첨예한 대립속에서도 그마나 IPTV특별법이 제정될 수 있었던 것은 정통부라는 우산이 있었기 때문인데 정통부가 해체될 경우 하위법령 제정작업에 방송진영의 입김이 커질 수 있다의 점을 통신업계는 우려하고 있다.
인수위는 현재 방송통신융합 기구와 관련, "정부조직개편 이후에 재논의를 한다"고 밝히는 등 4월 총선을 고려, 방송통신진영의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IPTV 등 방통융합정책추진의 속도를 조절하고 있다.
관련전문가들은 이에 따라 새정부가 출범이후 방송통신위원회 설립에 대한 명확한 방향을 제시한 이후에나 하위법령 제정 등 IPTV정책이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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