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자영업자 199명 세무조사 착수

(상보)국세청, 7차조사..소득탈루율 30%↓ 목표

국세청은 오늘(10일)부터 세금탈루 혐의가 큰 고소득 자영업자 199명에 대해 7차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특히 오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결과, 고소득 자영업자의 세금신고 성실도가 획기적으로 개선되지 않을 경우 소득탈루율이 30% 이하 수준으로 떨어질 때까지 지속적인 기획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이번 7차조사 대상에는 대표적인 고소득 자영업자인 전문직과 최종소비자를 상대하는 현금수입업종 등이 주로 포함됐다는게 국세청의 설명이다.

유형별로 보면 △현금거래나 비보험수입이 많은 성형외과·치과·안과·피부과, 성공보수 등을 신고누락한 변호사, 건축사 등 전문직 사업자 48명 △명의변경을 통해 세금을 탈루한 고급·대형 유흥업소, 현금거래 웨딩관련 업종, 수입금액 축소신고 음식점, 고액 수강료를 현금으로 받는 입시학원, 가맹점 가맹비·직영점 현금매출을 신고누락한 프랜차이즈 등 현금수입업종 54명 등이다.

여기에 △무자료거래 등을 통해 매출을 누락하고 있는 골프 등 고가 스포츠용품 도·소매업, 폭리를 취하면서 신고소득은 미미한 고급 가구·의류·안경·화장품 관련 업체 등 유통과정 문란 고가소비재 업체 39명 △주택·상가 분양금액을 축소신고하는 분양업체, 조기유학 증가 등으로 호황을 누리는 유학알선업체 등 지방국세청별 조사가 필요한 업체 58명 등이 조사대상으로 선정됐다.

이와 관련해 국세청은 최근 2년간 6차례에 걸쳐 1989명의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해 세무조사를 벌여 1조437억원(1인당 5억2500만원)의 세금을 추징했으며, 157명을 조세범으로 처벌했다. 직전인 6차에서 세무조사를 받은 사업자의 소득탈루율은 46.2%.

박인목 조사2과장은 "이달 중 실시되는 '2007년 2기 부가세 확정신고'와 '2007년 귀속 면세사업자 현황신고' 등을 앞두고 고소득 자영업자들의 성실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세무조사를 실시키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박 과장은 "앞으로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기획조사는 오는 5월 종소세 신고 때까지 일시적으로 중단할 것"이라며 "종소세 신고결과, 사업자 전반의 신고성실도가 획기적으로 개선되지 않을 경우 소득탈루율이 30% 이하수준으로 떨어질 때까지 지속적으로 기획조사를 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지난 6일 실시된 국세청 업무보고에서 고소득 자영업자의 세원관리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국세청은 이에 대해 불성실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집중관리시스템을 만들고, 불성실 자영업자의 재산·소비성향·신고 내용 등을 누적 관리하겠다고 보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