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株, 주파수 총량제 후발업체에 긍정적

-대신證

대신증권은 10일 주파수 총량제 도입 시 후발사업자도 황금주파수 사용이 가능할 전망이라며 투자의견 '중립'을 유지했다.

이동섭 대신증권 애널리스트는 이날 보고서를 통해 "황금주파수로 불리는 800MHz의 독과점을 막기 위해 '주파수 총량제'도입이 검토되고 있다"며 "도입될 경우 기존 주파수 독점 사업자인 SK텔레콤 뿐만 아니라 KTF, LG텔레콤 등 기존 후발 이동통신 사업자도 황금주파수를 사용할 기회가 생기게 된다"고 밝혔다.

주파수 총량제란 한 통신사업자가 보유할 수 있는 주파수 대역폭의 상한선을 정해 그 이상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로 특정 주파수 대역을 경매로 낙찰 받더라도 그 주파수 용량 중 일정 용량만을 가져 가게함으로써 남은 주파수를 타 사업자가 가져갈 수 있게 하는 일종의 주파수 독점 보호 장치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SK텔레콤이 독점적으로 800MHz 주파수를 사용하고 있으며, 오는 2011년 6월 이용기간이 만료된다.

이 애널리스트는 "주파수 대역마다 다르지만 상용서비스를 목적으로 한 경우 우리나라는 대가 할당방식(사용기간과 사용대가를 정해 주파수를 사업자에게 할당하는 것)을 사용하고 있다"며 "할당방식은 흔히 황금주파수 대역으로 불리우는 '700MHz', '800MHz', '900MHz' 등을 이미 할당받은 사업자가 주파수를 독점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된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경매제를 도입하기도 하는데, 경매제의 단점은 자금력이 뛰어난 사업자가 황금주파수를 모두 낙찰받게 될 수 있으므로 경매제를 도입할 경우, 일반적으로 주파수 총량제를 동시에 도입하게 된다는 설명이다.

그는 "800MHz를 대상으로 우리나라에 도입될 경우 KTF, LGT 등 기존 후발 이동통신 사업자 및 시장진입을 희망하는 사업자들도 황금주파수를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