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도 국민도 삼성도 사는 길 뭘까

"잘못 징계하되 경쟁력 약화 경계…기업인 소환 비공개로"

삼성 특검이 대통령선거 이후 이명박 당선인으로부터 발원해 사회 전반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긍정과 진취를 기반으로 한 친기업적 기조를 깨뜨려서는 안된다는 관점이 힘을 얻어가고 있다.

지난달 28일 당선인과 대기업 회장들의 전격 회동 이후 확 달라진 실업계의 분위기가 행여 다시 가라앉는 것은 아닐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지성인들 사이에서 높아지고 있고 어렵게 솟아나기 시작한 기업인들의 '경제하려는 의지‘가 피어보지도 못한 채 또 사그라드는 게 아닌가 안타까워하는 사람도 많다.

특검이 장부외 거래가 통용되던 당시 사회적 상황을 무시한 채 실체적 진실 규명보다 법률적 사실 확인에만 집중함으로써 종전의 기업 수사가 그랬듯 또다른 시대적 희생양을 낳을 것을 걱정하는 여론도 형성되고 있다.

검찰은 진실은 규명하되 글로벌 기업의 대외 신인도를 감안해 기업 경영인 소환은 비공개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전문가들은 실체적 진실은 가리되 더이상 과거에 대한 진상규명에 미래를 향한 에너지와 시간을 허비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언론들의 지나친 취재 경쟁으로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 과장 확대 보도되는 것을 경계하는 목소리가 높다.

삼성도 차제에 묵은 숙제들을 털어버려 국민들에게 용서를 빌고 한국경제의 견인차로서 활력을 되찾게 될 것을 많은 이가 바라고 있다.

대한상의 이현석 상무는 "진위를 따져봐야 하겠지만 과거에 관행화됐던 것을 현재의 잣대를 들이대면 피할 수 있는 기업이 없을 것"이라며 "다른 기업들과 관련 중소기업들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향에서 수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기업인 전체를 마치 범법자 취급함으로써 반기업정서를 조장하는 상황을 피하기 위해 경영인들의 소환을 최소화하고, 불요불급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환 자체를 비공개로 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전경련 이승철 전무는 "기업과 기업인에 대한 수사는 한국의 국제 경쟁력을 감안해 비공개로 조용히 처리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수사 결과와 상관 없이 수사 과정에서 기업들은 엄청난 손상을 입게 된다"고 말했다.

이승철 전무는 "조사해보니 사실이 아닌 경우에도 그 기업이 이미 입은 손실은 회복이 힘들다"며 "특검에서 최종 수사가 끝나기 전까지는 소환 사실이나 수사 내용을 공개하지 않는 것이 법리적으로 맞고, 기업이 경영활동을 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임채진 검찰총장은 지난 7일 월요 확대간부회의에서 "치약 짜듯이 기업 수사를 하지 말라"는 지시와 함께 "물증이 없으면 과감히 덮어라"고 당부해 여론을 의식한 '실적 올리기'식 수사를 경계했다.

이화여대 서윤석 경영대학장은 "IMF사태 이전에 많은 기업이 분식회계 등의 문제가 있었고, 관행화돼 이를 모두 들춰내자면 이 부분에서 자유로운 기업은 거의 없을 것"이라며 "미래 지향적으로 삼성이 혹여 잘못이 있다면 이 부분에 대해 반성하고 사회가 이를 수용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서윤석 경영대학장은 잘못이 있다면 처벌받아야 하겠지만 삼성의 글로벌 이미지와 국가신인도 등을 생각해 외부 공개에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삼성이 한국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 기업 활동이나 생산성을 저해할 수 있는 부분의 수사에는 조심스러울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삼성 특검이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결정되고,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진행되는 만큼 정치적 게임의 대상이 돼서는 안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서울시립대 윤창현 경영학부 교수는 "삼성 특검 수사는 민감한 문제로, 이 문제가 불거진 과정도 대선과 맞물려 정치적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었다"고 지적한 뒤 "잘 마무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윤 교수는 수사 과정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모든 사람이 승복하기는 힘들 것이라며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 교수는 "네모난 쌀뒤주에서 둥그런 바가지로 쌀을 퍼내다보면 구석진 곳의 쌀은 다 들어내지 못한다"며 "적당히 하자는 게 아니라 합리적 수준에서 수사가 마무리되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경제개혁연대 김상조 소장(한성대 교수)은 "철저하고 엄정한 수사를 해야 한다"면서도 "사법적 처벌과 별개로 삼성이 잘되게 하기 위해서는 사회 전체적으로 미래를 위한 대안 모색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준웅 특별검사(67)가 이끄는 특검 수사는 10일 시작돼 60일 동안 진행되며, 2번 연장해 최장 105일간 할 수 있다. 수사 대상에는 비자금 조성 및 정ㆍ관ㆍ법조계 로비 등 각종 의혹이 망라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