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회 요인으로는 "내수의 탄탄한 성장세와 새 정부가 출범하는 결집력, 국민들의 기대감 효과가 더해진다면 보탬이 되지 않겠냐"고 밝혔다.
참여정부 임기 2개월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경제운용방향을 발표할 필요성이 있냐는 지적에 대해 "안했으면 직무유기라고 했을 것이고 너무 상세히 했으면 권한남용이라고 했을 것"이라며 고충을 토로했다.
그는 "현 정부 정책과 상황에서의 전망을 객관적이고 중립적으로 한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임 국장과의 일문일답
-경제운용 방향에 대해서 새 정부와 협의한 것인지.
▶매해 경제운용방향을 발표를 해서 그것을 참고로 민간기업과 경제계 등이 내년 경제전망을 기본 정책방향을 파악하고 사업계획을 수립하는데 참고한다.
기본 운용방안 마련하는 것은 현 정부의 기본 책무다. 전체적인 내용을 상세히 인수위에 보고한 것은 아니다. 기본적인 전망과 내용의 골격은 보고자료에 포함해서 인수위에 보고했다.
-경제성장률이나 6% 아니냐에 대해 관심많은데 새정부 들어 (4.8% 전망이) 수정될 수 있다는 뜻인지.
▶새정부의 정책 방향이나 전망이 확정되지 않았고 현 시점에서 우리가 평가하고 말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
새정부가 출범되면 새정부에서 경제정책을 발표할 것. 제가 지난 2003년에 과장으로 마찬가지의 일을 했는데 당시 새정부 출범하면서 계획만들고 발표를 했었다. 앞으로 운영하는 것은 인수위에서 검토해서 해나갈 것이라고 생각한다.
-정권 바뀌고 새 운용계획이 나오면 (이번 것은) 1~2월 운용방향으로 볼 수 밖에 없는데 만들 필요있나.
▶안했으면 직무유기라고했을 것이다. 상세한 내용을 만들었다면 권한남용했다고 했을 것이고.
적어도 전망만은 중립적이고 객관적으로 하자고 했다. 현재 상태에서 전문기관 얘기듣고 가능하다고 본 수준이다. 전망은 민간기업과 가계를 꾸려나가는데 기초되는 것이기 때문에 빨리 던져줘야한다. 2달이 지나고 하는 것은 안된다.
내용에 대해 자세하게 쓴다는 것이 많이 나가는 것이 된다. 이런 기본방향으로 가야한다고 제시한데 의의가 있다. 마무리 할 것을 내세운 것도 의미가 있다. 지금 관심있는 정책 무엇이냐 알려드리는 것이다.
-생활비 부담 경감 방안이 나와있는데 유류비 인하를 더 한다는 얘기인지.
▶추가로 하는 것이 아니다. 지난해 11월에 난방유 탄력세율 도입으로 조치된 것이다. 1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모두 이미 발표된 것들이다.
-부동산 안정화와 관련해 수요관리를 한다고 했는데.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지역상황에 맞게 수요관리 하겠다. 수도권은 수급불안 해소되지 않은만큼 공급확대와 함께 수요관리하는 것을 유지한다. 일부 지방은 상황에 따라 완화한다는 것. 투기지역 해제한다던가 하는.
-물가 압력이 커지고 있는데.
▶물가 압력은 전반기에 높을 것으로 생각된다. 첫번째 이유가 고유가에 대한 가격 반영이 상반기에 가시적으로 많이 이뤄지기 때문이다. 공공요금도 연초 (상향)조정 요인이 많다.
수요 측 요인으로는 경기회복세에 따른 수요가 상승해 작년 10월 이후부터 물가 상승에 조금씩 반영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근원물가가 2%대에서 2.4%대로 오르고 있다. 수요측면이 점차 가시화되면서 상반기 많이 부담줄 것으로 보인다. 물가 상승의 형태는 경기 흐름과 비슷하게 하반기에는 다소 안정된 모습 보일 것이다.
-국제유가가 예상은
▶올해 두바이유 기준으로 75달러 정도로 본다. 75달러로 보는 것은 에너지연구원 등 국내 전문기관과 외국 전문기관들이 보는 두바이유의 기본 전망치다. 지금 90달러 가까이되지만 내년 세계 경제 둔화세 전망돼 석유수요가 줄 것이란 전망이 있다. 또 가격이 그동안 급격히 많이 상승돼 수급조절을 통해 다소 안정될 것이란 전망이다. 세번째는 금년 2사분기 이후 비OPEC 국가인 브라질 러시아 등이 원유 생산 확대할 것이라는 분석이 있다.
-상반기에 어렵다면 비축물량을 운영할 수 있는 것인지.
▶비축물량을 운영하는 것은 수급문제 있을때다. 가격이 오른다고 하지는 않는다. 비축물량으로 가격 떨어뜨리는 것은 아니다. 과거 중동전 등 수급 어려울때 보완하는 것 가격 문제와는 관련이 없다. 현재 가격은 오르고 있는데 수급 자체는 지장이 없다.
-할당관세 인하하겠다는 것은 곡물가격은 대부분 (관세가) 제로여서 의미가 없다는데 어떤 품목을 한다는 것인지.
▶주로 기초원자재 현재 적용하는 것. 현재 원유 석유제품 곡물 등에 할당관세를 적용하고 있다. 가격이 일시에 급등하는 경우에 시장에 과도하게 충격이 커서 세금을 낮춰서 가격을 안정시키는 것이다.
현재 원유 1% 휘발유 3% 곡물도 일부 경우 1% 할당관세 적용하고 있다. 여지가 많지 않지만 정책수단으로 사용은 가능하다.
-금리가 오르고 있는 추세다. 올해 전망은.
▶금리 전망치는 갖고 있지 않다 다만 기본 방향은 가급적 안정돼서 가계 기업 부담 최소화가 바람직하다는 것. 기본적으로 이자가 상승하면 저소득층 중소기업 부담 커지기 때문에 이런 계층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낮아지는 것이 최선이다.
매크로한 측면에서는 소비가 위축되서 경제 성장을 좌우하는 요인이 된다. 제약요인이 된다고 할 수 있다. 금리는 가급적이면 안정적인 수준에서 유지하는게 바람직하다는 게 자명하다.
-경제성장률 4.8% 될 것이라고 됐는데 취업자 증가는 올해보다 2만명 늘어난다. 어떤 점에서인지.
▶기본적으로 고용탄성치 경제가 성장하는 고용 얼마나 유발시키느냐는 것은 추세적으로 둔화되고 있다 작년 0.21정도 기본적으로 1% 할때 6만7000명 고용창출 효과 있다는 것.
성장률이 같은데 취업자 증가수를 더 잡은 것은 내수 때문. 금년 경제는 내수 의존도가 크기 때문에 내수에서 많은 고용창출 있을 것이라는 감안한 것이다. 고용은 서비스업 건설업에서 많이 된다. 이런 업종 고용유발계수가 훨씬 높다 내수 산업이 올해는 좀더 활성화되어서 고용창출효과 클 것이라는 전망에 기초하고 있다.
-내년 경제의 위험요인과 기대요인은 무엇인지.
▶위험요인은 첫째는 미국발 경기둔화 세계경기 둔화 요인. 두번째는 중국 인플레 문제. 세번째 원자재 고유가 문제 국제금융시장 변동성 문제 네가지요인이 어려움을 주는 위험요인이다.
기회 요인은 내수 탄탄 견실히 성장한다는 것. 새정부 출범하는 결집력과 국민들의 기대감 효과가 더해진다면 보탬이 되지 않겠냐고 생각한다.
-자세히 설명한다면.
▶소비가 늘어나는 이유는 가계소득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고용의 질이 좋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상용직이 늘고 있다. 견실한 가계소득 증가가 고용시장의 질적개선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견실한 상승세 회복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측된다. 대외요인 어려운 것 사실이다.
첫째 불안요인은 미국 시장 둔화되고 있다 미국경제 둔화되고 있지만 1%포인트 떨어지면 우리 경제에 주는 영향 0.5%포인트 정도 된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우리경제가 많이 달라지고 있다. 기본적으로 미국보다는 신흥개도국에 대한 비중이 커졌다. 현재 미국상황을 보면 소비가 주춤대지만 글로벌 달러 약세로 수출은 굉장히 잘된다 투자가 받쳐주고 있다. 우리가 미국에 수출하는 주종은 자본재 위주로 바뀌고 있다. 미국 수출이 꺼지지 않는한 우리가 받는 타격은 크지 않다.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방어막이 된다.
둘째는 중국경제 인플레는 거꾸로 중국경제가 잘 나가기 때문에 생긴 것이다. 중국 스스로도 전망하듯이 금년에도 10.5% 성장이 가는 것은 우리경제에 도움이 된다. 주로 중국 수출 많이 하기 때문에 인플레 성장 제한요인이 크지 않다.
고유가 문제는 과거만큼 원유 의존도가 크지 않다. 유가 충격을 흡수할 수 있고 유가 100달러의 의미가 과거 1971년 정도 기준으로 17달러 수준이 된다. 과거 중동 위기 났을때 19달러 정도 되는 것이다. 당시에는 급작스럽게 왔고 이번에는 서서히 적응기간 주고 왔다. 제약요인은 되지만 생각하는 만큼 과다하게 영향주지 않는다.
내수 소득증가로 회복세를 보이고 대외요인 나빠서 0.2% 떨어진 것으로 4.8%로 다시 전망한 것이다. 이런 요인 종합하면 적어도 작년 정도 성장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
-만약 성장률을 6%로 올리라고 과제준다면 세 가지 정책으로 뭘 꼽을 수 있겠나.
▶단기적으로 올리는 것은 금리 환율 재정 등 거시정책을 써서 올릴 수 있다. 성장은 빨리 도달할 수 있지만 대가가 있다. 물가가 올라가거나 경상수지가 적자가 되는 등의 부작용이 있다.
비용을 치루지 않으려면 구조적이고 장기적이고 경기변동에 기대하지 않는 성장정책을 가져와야 한다. 정책 초점으로는 생산성을 어떻게 올릴 것이냐. 규제를 완화하고 R&D 투자를 늘리고 시스템을 선진화해서 공급능력 늘리는 것이 바람직한 정책이다.
-규제개혁 방침을 밝혔는데 신설하는 규제는 모두 일몰제로 한다는 것인지.
▶기본적으로 모두 다 일몰제를 하는 것은 아니다. 주요규제에 대해서 하겠다는 것이다. 일몰제를 확대 시행 하겠다는 것. 행정규제 기본법을 보완해서 일몰제 시행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지방 미분양 관련해서 규제 해제 가능성있다는 것인지.
▶(부동산 정책 팀장)규제완화를 한다면 투기과열지구 해제해서 수요를 활성화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생각할 수 있다. 수요관리는 세제만 있는 것이 아니다. 전매제한제도 완화 등 일차적으로 그런부분 생각하는 것.
이번에 발표한 것은 구체적 조치를 생각한 것 아니라 방향에 대해서 제시한 것으로 보면된다.
-등록금 후불제 도입한다고 했는데.
▶외국 제도 사례 제도 모델 우리나라 적용할 경우 필요한 조치 재원조달 방법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 용역을 주고 추진 중에 있다. 정부차원에서 재검토해서 추진할 것인지 할 것. 용역결과는 상반기 중에 나올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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