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노믹스 7% 성장 첫해부터 난관

[2008년 경제정책운용방향]

이른바 'MB 노믹스'의 가장 첨예한 논란거리는 성장률 목표다. 인수위측은 이명박 당선인의 5년 임기내 평균 7% 성장을 주장하고 있다. 올해 목표는 6%로 제시했다.

정부는 그러나 올해 경제성장률을 작년과 비슷한 4.8%로 제시했다. 이 마저도 당초 5% 성장에서 0.2%포인트 낮춰잡은 것. 물론 새정부의 정책방향이 확정되지 않은 시점에서 참여정부의 과거정책을 기준 삼아 도출된 수치다.

하지만 국제유가 100달러 돌파 등 대외여건이 점점 악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우려감이 강하게 작용했다. "인수위와 과거 추세 잠재성장력, 상향조정 가능성 등 여러 측면에서 충분한 토론과 협의가 있었다"(재경부 관계자)고 했지만, 인수위 업무보고서에서 제시했던 성장률에 변화는 없었다.

인수위는 규제완화와 한반도 대운하 건설 등을 통해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린다는 복안이지만,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올 우리 경제를 둘러싼 대외여건은 작년보다 좋지 않다. 서브프라임 모기지(비우량 주택담보대출) 부실에 따른 미국 경기 둔화가 세계 경제로 확대되고, 중국이 인플레이션 압력 완화 등을 위해 추가 긴축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설상가상 고유가 및 이에 따른 원자재가격 상승이 국내 물가 상승으로 이어지고, 국제 유동성 변동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도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임종룡 재정경제부 경제정책국장은 그러나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는 중국 등 신흥개도국의 비중 엄청 커졌고, 미국의 수출이 꺼지지 않는 한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크지 않을 것"이라며 "우리 경제가 유가충격을 흡수할 정도가 됐고, 중국발 인플레이션에 의한 우리 경제 성장 제한 요인은 별로 없다"고 말했다.

정부는 그러나 최근 심상치 않은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물가를 4.8% 성장의 복병으로 지목했다. 올해 소비자물가를 3% 내외로 예상했지만, 연초부터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는 고유가와 국제곡물값을 감안할 때 4%대 물가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내수가 탄탄한 성장을 지속하고 있는 점은 긍정적인 요소로 꼽힌다. 민간소비는 실질소득 증가와 고용의 질적 개선에 힘입어 4%대 중반으로 작년보다 소폭 확대될 것으로 예상했다.

설비투자도 높은 제조업 가동률·기계수주 등을 감안할 때 7% 내외의 견실한 흐름을 지속하고, 건설투자 역시 작년보다 다소 나아진 3%대 중반쯤 증가할 것으로 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