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만수 인수위 경제1분과 간사위원은 9일 "통화(금리) 정책으로 부동산 투기를 막아야 한다는 입장을 한국은행 측에 전달했다"며 "한은도 큰 이견은 없었다"고 말했다.
강 간사위원은 이날 오전 한국은행으로 업무보고를 받은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그는 "부동산 투기는 과잉유동성 때문인데, 이는 통화정책으로 해결해야 한다"며 "세금은 이익을 환수하는 장치일 뿐 투기를 막는 수단은 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강 간사위원은 지난 7일 재정경제부 업무보고에서 "유동성 관리를 통해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 "유동성 관리는 곧 통화정책을 의미한다"고 재확인했다.
주택에 대한 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대출규제는 2차적인 유동성 관리 수단이라고 그는 설명했다.
강 간사위원은 "부동산 가격 안정에 한은도 나서야 하고, 한은이 정부 경제정책에 협조해줄 것을 당부했다"며 "한은은 정부내 조직이고, 한은이 정부에 협조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냐"고 말했다.
그는 "한은 측에서도 앞으로 금리 결정에 소비자물가 뿐 아니라 부동산 등 자산가격을 반영하겠다는 의견을 내서 '잘 생각했다'고 했다"며 "그에 대해 의견이 일치했다"고 밝혔다.
한편 강 간사위원은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 및 양도소득세 완화와 관련, "당초 대선 때 1년 정도 지켜본 뒤 완화를 검토하겠다고 했었다"며 종전 입장을 재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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