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비 줄인다' 방향만 제시,대책은 '아직'

[2008경제운용방향] '서민생활 안정 지원'

정부는 올해 경제운용방향에서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생활비 부담을 줄여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이 내걸었던 생활비 절감 방안을 정책 과제에 포함한 것. 다만 새로운 정책 마련은 차기정부의 몫으로 넘겼다.

특히 관심을 모았던 유류세 인하는 이번에도 포함되지 않았다. 대신 지난해 11월 발표했던 난방유 탄력세율 적용 등 유류비 인하 방안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되풀이했다.

이에 따라 유류세 인하는 차기정부 몫으로 넘어가게 됐다. 임종룡 경제정책국장은 "새 정부가 들어서면 경제정책 방향과 과제등이 새롭게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며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서도 검토하고 있지 않겠냐"고 말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이미 유류세 10% 인하 방안을 발표한 바 있어 차기정부 출범 이후 유류세가 인하될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또 이동통신요금 자율화 추진을 통해 경쟁을 확대하고 자발적인 통신요금 인하를 유도해 통신비 부담도 낮출 계획이다.

재경부는 또 근로장려세제와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충 등 현 정부에서 마련한 저소득층 지원을 꾸준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저소득층의 교육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학자금 대출을 대폭 확대하고 미래 소득을 통해 학자금 대출금을 연계시키는 소득연계 학자금 대출 제도 도입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