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쟁점 빠진 부동산 정책 방향

[2008년 경제정책운용방향]투기지역해제 등 수요관리 점진 완화

이명박 정부 출범으로 가장 큰 변화가 예상되는 부문이 부동산이다. 참여정부에 대한 민심이반의 촉매제가 됐던 민감한 분야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부가 밝힌 올해 경제운용방향 속에는 새정부의 부동산 정책 밑그림을 뒷받침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이 없었다. 안정 기조 유지를 위해 수요관리는 지역 상황에 맞게하고, 주택공급을 확대하겠다는 원칙론적인 방안만 제시됐다.

투기심리는 봉쇄하되 공급확대와 거래활성화를 통해 시장의 숨통을 터주겠다는 것으로 굳이 의미를 두자면 부동산 정책의 기본방향을 제시했다는 정도다.

1가구 1주택자 양도세 감면, 취·등록세 2%에서 1%로 인하,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해제, 기반시설 분담금 폐지 등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보고 과정에서 거론됐던 핵심 쟁점들이 모두 빠졌다.

인수위와 심층적인 논의가 이뤄지지 않은채 설익은 얘기가 흘러나온 탓에 집값이 들썩이고 있다는 점이 부담으로 작용했다. 규제 완화 기대감에 부동산 시장이 흔들리면 정권 초부터 부담을 가질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올해 부동산 정책 방향과 구체적 과제는 새정부 출범 후 쏟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책방향은 큰폭의 규제완화보다는 시장안정으로 쏠릴 가능성이 점쳐진다.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해 시장 안정을 꾀한 뒤 점차 참여정부가 만들어낸 각종 규제를 제거해나갈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일단 주택수급불안이 해소되지 않은 수도권에 대해 공급확대와 수요관리를 병행하는 기존 정책기조를 유지키로 했다. 미분양이 속출하고 있는 지방의 경우 시장 상황에 따라 투기지역 해제 등 수요관리장치를 점진적으로 완화할 방침이다.

또 수도권 연 30만호 이상, 전국 연 50만호 수준의 주택공급을 안정적으로 진행키로 했다. 공공택지를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광역재정비사업 등 도심내 주택건설도 활성화할 계획이다. 상반기 중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사업추진상 애로요인도 제거키로 했다.

아울러 무주택 서민을 위한 국민임대주택 10만호를 공급하고, 민간 재원을 활용한 장기임대주택 공급도 추진키로 했다. 이 밖에 최저소득층을 위해 1만3300호의 다가구 매입임 및 전세임대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국민주택기금을 통해 영세민 등에게 2~4.5%의 저리로 전세자금 3조1000억원을 융자해줄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