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승규 인수위 부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문화관광부는 한반도 대운하의 문화적 물길을 복원하여 세계적 수준의 관광자원으로 육성하는 '관광운하 계획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고 밝혔다.
강 부대변인은 "문화부는 산업화의 상징물인 당인리 화력 발전소를 '문화창작발전소'로 조성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며 "관련 기관과 협의하여 내년부터 본격적 조성사업 추진하겠다고 밝혔다"고 덧붙였다.
◇강승규 인수위 부대변인◇
오늘 문화관광부 업무보고에서는 문화콘텐츠산업에 활성화 방안과 신문법 폐지 및 대체 입법 등을 통한 언론의 자율성과 공정성 확보 방안 등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문화관광부는 고부가가치 성장산업인 문화콘텐츠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콘텐츠 산업 지원 업무를 문화부로 일원화하고 지원 재원 규모의 획기적 확대를 통하여 콘텐츠산업에 대한 집중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인수위는 5대 문화산업 강국 실현을 위해 최소한 문화예산이 현행 1%에서 2%로 늘리는 것이 좋겠다고 제시했다.
문화부는 산업화의 상징물인 당인리 화력 발전소를 ‘문화창작발전소’로 조성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하고, 서울시, 한국중부발전 등 관련 기관과 협의하여 조성 계획 수립 후 2009년부터 본격적 조성사업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신문ㆍ방송 겸영 금지 완화"
문화관광부는 언론의 자율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미디어의 산업적 활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기존 신문법을 폐지하고 대체입법을 추진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대체 입법에는 매체 융합 등 언론환경의 변화에 대응하여 신문ㆍ방송 겸영 규제를 완화하고, 신문지원 기관의 분리로 인한 지원 체계의 비효율성 제거를 위해 신문지원기관을 통합하는 한편, 시장지배적사업자 추정 조항 등 위헌 결정이 난 규정을 정비하는 내용들이 담길 예정임
신문유통원에 대해서는 주요 신문사의 공배사업 참여 환경 조성 등 신문사 자율의 유통 협력 기구를 설립하는 방안 검토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국민들이 누구나 쉽게 생활 속에서 문화를 접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기 위하여, 2008년 31개 박물관 및 현대미술관 등 국립시설의 무료 관람을 우선 실시하고, 내년부터 공립 시설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한반도 '관광운하' 계획보고"
문화부는 공공 체육시설에 대해서도 주야간 일정시간을 상시 개방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국민들이 생활 체육 참여를 손쉽게 할 수 있도록 지자체 관리시설에 대한 주ㆍ야간 일정시간 상시 개방을 유도하고 공공자금 지원 학교체육시설은 지역 주민에게 의무적으로 개방하도록 협약을 체결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문화관광부는 또 인수위 보고에서 한반도 대운하의 문화적 물길을 복원하여 세계적 수준의 관광자원으로 육성하는 ‘관광운하’ 계획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인수위는 김치, 태권도 등 10대 이미지를 중심으로 한 현재의 국가브랜드가 대한민국의 역동적 이미지를 상징하는데 약하다고 비판하고 세계화된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표현하는 새로운 브랜드를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박승하 인수위 부대변인◇
인수위에 대한 기획예산처의 업무보고는 오후 2시부터 4시 40분까지 진행됐다. 올해 예산과 관련해서는 경상경비의 절감과 함께 조달방법 개선, 부정수급자 관리 강화 등을 포함한 예산절감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기로 했다.
2009년 예산은 당선인의 예산 10% 절감 방침에 따라 강력한 세출구조조정과 최저가 낙찰제 확대도입 등을 통해 대폭적인 예산절감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인수위측과 기획예산처는 조만간 모든 재정사업을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해 구체적인 추진방안을 ‘2008 ~ 2012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반영해 확정키로 했다.
또한 2007년말 기준 GDP 대비 33.4% 수준인 국가채무를 임기내에 30% 이하로 개선하기로 하는 한편, 재정위험요인인 국민연금, 공무원 및 군인연금 등 공적연금과 보증채무, 공기업 부채 등에 대한 관리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 밖에도 금년 상반기 중 공공기관 민영화 기본계획을 확정하여 대상기관에 대한 민영화와 경영시스템 효율화 방안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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