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 양도세완화 단계적 추진"

최경환 인수위 간사, 재개발재건축 뉴타운 적용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거래 활성화를 위해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완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최경환 인수위 경제2분과 간사는 8일 "양도소득세 부담으로 집을 팔고 싶어도 못판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1가구1주택자에 대해 조금 숨통을 터주면 가격 안정이 될 것"이라며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나름대로 스케줄을 잡고 단계적으로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최 간사는 이날 SBS 라디오 '백지연의 SBS전망대'에 출연, "종부세는 연말에 부과되는 세금이어서 시장의 상황을 봐서 (조정)해도 충분한 시간이 있지만 양도세는 거래활성화와 관련이 있는 부분"이라면서 이 같이 밝혔다.

최 간사는 이어 "거래가 돼야 시장이 정상화된다"며 "거래가 안되면서 가격이 안정적이라는 건 정상적이 아니다"라고 지적했으나, '1주택자 양도세 감면이 언제든지 가능하다는 의미냐'는 질문에는 "좀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최 간사의 이 같은 언급은 종부세 완화조치와 연계하지 않고 시장상황 등에 따라 1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완화문제를 신축성있게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는 취.등록세 1%포인트 인하 방안과 관련, "취.등록세는 지방세여서 시도에 대한 재원대체 방안들이 협의되면서 논의돼야 한다"며 "단정적으로 할 수는 없지만 17대 국회에서도 합의되면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재개발.재건축은 소규모가 아니라 뉴타운 방식으로 추진해야 활발히 이뤄질 수 있다"며 도심 재개발.재건축을 뉴타운 방식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 간사는 "재건축.재개발을 소규모로 단지별로 하다보니 주민간 이해관계가 얽혀서 사업이 잘 안된다"며 "뉴타운 방식으로 해야 교통여건 개선이나 환경 등의 편의를 제공하면서 추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최 간사는 "지금은 조합 중심으로 개별적으로 하는데 서울시 등이 전체 사이트를 공공개발로 한다면 개발이익이 환수된다"며 "다양한 방식을 통해 개발이익 환수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