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시장, 관망속 기대감은 '여전'

인수위, '先안정'위해 현행 골간유지…업계·시장, "언젠가 풀린다"

차기정부의 부동산정책이 '선(先)안정 후(後)완화'로 사실상 가닥을 잡으면서 대선 이후 국지적으로 잠시 술렁였던 전체 시장도 안정국면에 접어들 것으로 보인다.

특히 용적률 상향 조정 등에 대한 기대치가 높았던 재개발·재건축의 경우 개발이익환수 장치라는 선조치를 취한 이후에나 이뤄질 공산이 커진 만큼 당분간 관망세가 유지될 것이란 게 대체적인 의견이다.

실제 부동산시장 반응도 이 같은 전망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7일 서울 강남구 개포동 한 중개업소 관계자는 "관련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최근 재건축아파트 호가를 올린 게 사실"이라며 "완화책이 더뎌질 경우 기대치가 줄면서 호가가 다시 빠질 수 있다"고 귀띔했다.

대치동 한 중개업소 관계자도 "당장 완화조치를 낸다는 것도 아닌데다, 용적률을 올리더라도 개발이익환수 장치를 둔다는 것 자체가 호재와는 상관없는 얘기가 아니냐"며 "대체 어느 장단에 춤춰야 할 지를 모르겠다"고 볼멘소리를 했다.

재개발 추진 사업지 주변도 마찬가지다. 뉴타운 지정 기대감이 높았던 도봉구 창동과 강서구 화곡동의 경우 새정부의 '규제완화 수위의 속도조절론' 방침에 다소 실망스런 분위기다.

창동 인근 B공인관계자는 "대선이후 연립, 다가구주택 등의 매수문의가 늘었다가 다시 소강상태를 보이고 있다"며 "매도자는 기대감이 여전해 관망하는 쪽"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불만에도 불구하고 인수위가 당분간 '안정기조'를 꺾을 가능성은 그리 크지 않다는 분석이다. 전문가들은 앞서 지난 4일 인수위가 연간 12만가구 규모의 '신혼부부 주택공급'을 정책 1순위로 꼽은데 이어 이날도 송파신도시 등 2기 신도시를 예정대로 추진키로 한 방침은 궁극적으로 공급을 무시할 수 없다는 판단에 기인했다는 평가다.

박원갑 스피드뱅크 부동산연구소장은 "송파신도시 추진 여부를 놓고 논란이 많았지만 참여정부가 추진한 2기 신도시는 공급 확대 측면에서 볼 때 중단하거나 미룰만한 사안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인수위가 시장의 기대치가 높은 종합부동산세나 양도소득세 완화와 관련, "상황을 봐가며 '1년' 뒤에 하겠다"고 밝힌 것도 당장 어떤 조치가 취해질 경우 안정기조가 흔들릴 수 있다는 부담도 작용했을 것이란 의견이다.

건설업계도 이 같은 초기 정책기조에 대해 "정책의 연속성과 함께 당장 손댈 수 있는 부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당분간 현행 구도를 큰 틀에서 유지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면서도 다소 불만스런 입장이다.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지방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해제 방안은 이미 수차례 거론됐던 사안인데다, 지방 미분양 문제 해결에 큰 도움이 되지는 않을 것"이라며 "종합부동산세 기준과 대출 규제 완화 방안이 나오길 기대했는데 아쉽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인수위 방침이 궁극적으로는 오는 4월 실시될 '총선용'이란 지적도 보이고 있다. 즉 총선전 부동산시장을 흔들 수 있는 정책을 펼 경우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점에서 기존 규제를 최대한 안고 가면서 추후 시기를 조절한다는 전략이란 것이다.

이런 이유로 부동산시장의 기대가 곧바로 꺾이지 않을 것이란 의견도 있다.

현아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재건축은 규제가 워낙 많아 현재도 차익을 남기기 어렵지만, 공약 한마디에 호가가 움직일 정도로 뜨거운 시장인 것은 분명하다"며 "구체적 규제 완화나 이익 환수 방안이 나올 때까지 올 상반기 내내 기대감은 팽배할 것"이라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