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승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기획조정분과위원은 7일 재정경제부 업무보고에 대한 브리핑에서 "연기금이 제한없이 은행 지분을 인수할 수 있도록 현행 금산분리 규제가 완화돼야 한다"며 "연기금 등의 은행 인수를 제한하는 것에 문제가 있다는 데 재경부과 의견이 접근했다"고 밝혔다.
앞서 금융감독위원회도 지난 3일 인수위 업무보고에서 연기금 등에 대한 금산분리 규제의 단계적 완화 방침을 수용했다.
연기금의 은행 인수에 대한 금산분리 규제가 완화될 경우 국민연금이 단독 또는 컨소시엄 방식으로 우리금융지주를 인수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국민연금은 지난해 6월 우리금융의 지분을 최대 20%까지 인수하고 싶다는 의향을 정부와 예금보험공사에 전달했다. 그러나 당시 이 계획은 국민연금을 산업자본으로 분류하고 있는 현행 법규정 때문에 무산됐다.
현행 법상 국민연금처럼 비금융회사에 투자한 금액이 2조원을 넘는 곳은 산업자본으로 분류된다. 때문에 국민연금은 산업자본으로 간주돼 은행 지분을 최대 10%까지만 가질 수 있고, 지분 4% 초과분에 대해서는 의결권이 제한된다.
곽 위원은 그러나 기업 등 순수 산업자본의 은행 인수에 대해서는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이 다르다는 것에 대해 재경부와 인식을 같이 했다"며 부정적인 의견을 시사했다.
이는 순수 산업자본의 은행 지배를 허용할 경우 은행 대출 때 심사를 받아야 할 기업이 은행을 지배하는 '이행상충'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재경부의 의견에 동의했다는 뜻이다. 따라서 당분간은 대기업 또는 중소기업 컨소시엄의 은행 인수를 허용하는 전면적 금산분리 완화는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재경부도 이날 인수위 보고에서 기업에 대한 금산분리 규제를 완화할 경우 대기업의 은행업 우회진입 가능성 등 부작용에 대해 설명했다.
그러나 강만수 인수위 경제1분과 간사는 "법률로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소유 한도를 4%로 엄격히 제한하는 나라는 없다"며 "국내 자본의 은행업 진출을 위해 역차별을 없애야 한다"고 말해 중장기적으로 기업의 은행 인수 제한도 완화할 뜻을 내비쳤다.
한편 강 간사는 "재경부와 약간 이해가 안 된 부분은 금산분리와 국책은행 민영화 문제 정도일 뿐 기본적으로 인식이 같았다"고 밝혔다.
그는 올해 경제성장률과 관련, "현재 여건으로 (공약인) 7%까지는 어렵지만 규제 완화와 기업 분위기 개선을 통해 6% 전후까지는 갈 수 있다는 데 재경부와 인식을 함께 했다"고 전했다.
지방 균형발전 정책에 대해 강 간사는 "지금까지는 수도권을 억제하는 정책을 펴왔지만, 앞으로는 지방 광역경제권 활성화를 통해서 지방 경쟁력을 높이는 방법을 취하는 것이 좋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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