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産銀·대우證 합병후 5년내 매각…민영화

(종합2)민영화해 토종IB 육성,매각대금으로 중소기업 지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향후 5년간 3단계에 걸쳐 산업은행과 대우증권을 합병한뒤 매각,민영화하기로 했다. 또 여기서 발생하는 자금중 약 20조원으로 펀드를 만들어 중소기업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곽승준 인수위 기획조정분과 인수위원은 7일 "산업은행과 대우증권을 합병한 후 매각해 민간에 경영권을 넘기고 여기서 발생하는 20조원의 자금으로 중소기업 지원 등을 담당할 KIF(Korea Investment Fund)를 설립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인수위안에 따르면 산업은행 민영화는 3단계로 추진된다. 1단계는 민영화 준비기간으로 산업은행을 IB부문과 정책(공적)기능, 2개로 분리해 금융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 민영화에 따른 산업은행 법률안 개정과 공적금융 기능을 담당할 KIF 관련법 제정 등 법 정비를 한다.

2단계는 정부 일부지분 매각을 통한 KIF조성과 금융지주회사로의 체제 전환이다. 일정 기간에 걸쳐 정부 보유지분 중 최대 49%까지 매각해 매각 재원으로 KIF를 조성한다.

마지막 3단계는 KIF의 공적기능 점담 은행 전환과 토종 투자은행을 출범시킨다. 경제상황을 고려해 잔여지분(51%)를 매각해 산업은행 금융지주회사는 민영화된 투자은행으로 발전시키고 KIF는 공적기능 전담은행을 확대 발전 시킨다.

곽 위원은 "재경부 등 현 정부안은 현재 산업은행의 자회사인 대우증권을 떼어내 중장기적으로 매각을 추진하는 것이지만 인수위는 산업은행과 대우증권을 묶어서 매각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곽 위원은 "산업은행의 현 자본규모가 18조원이고,우리금융이 액면가의 4배 가량에 거래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산업은행 지분의 단계적 매각을 통해 최소 60조원 이상의 자금이 조달될 것"이라며 "이 가운데 20조원을 KIF로 돌려 중소기업 지원에 사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산업은행 지분을 외국계 자본이 아닌 국내 자본에 넘겨 토종IB를 육성할 계획"이라며 "이를 위해 펀드,연기금 등이 제한없이 은행지분을 인수할수 있도록 현행 금산분리 규제가 완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관련, 인수위 관계자는 "최종적으로 한 개의 IB와 한 개의 정책 금융기관이 남게 된다"면서 "인수위안대로 하면 은행계 IB가, 정부안대로 하면 증권계 IB가 남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중요한 것은 어떤 방법이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는지, 매각 시기와 흐름이 원활할 수 있는 지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인수위는 기업은행의 경우 현재 정부의 지분 매각 계획대로 민영화 작업을 추진키로 했다. 또 수출입은행은 별도의 역할이 있는 만큼 민영화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방침을 세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