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부동산稅 적기인하 모색(?)

국세청에 부동산 가격동향팀 구성, 시장동향 선제대응 주문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6일 국세청에 '부동산 가격동향팀' 구성을 주문해 주목된다.

이동관 인수위 대변인은 이날 오후에 가진 국세청 업무보고 관련 브리핑에서 "부동산 가격동향팀을 구성, 시장 동향을 면밀히 봐가면서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국세청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인수위 안팎에서는 이를 두고 이 당선인이 공약으로 내세운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취득·등록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을 적기에 인하하기 위한 사전 정지작업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이 당선인측은 부동산 관련 각종 세금을 인하해 국민 부담을 줄여주기로 방침을 정했지만, 최근 규제완화에 대한 기대로 부동산 시장이 들썩이면서 '선(先)안정 후(後)인하'로 방향을 선회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선인측 관계자는 "부동산 관련 세금인하는 시장의 안정 여부에 달렸다"면서 "부동산 시장이 안정된다면 적기에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전했다. 이명박 당선인도 앞서 한 방송사와의 신년대담에서 "주택가격이 오르는 것은 어떤 방식으로든 억제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인수위도 그 동안 투기수요 차단을 통해 부동산 시장 안정에 기여해온 국세청의 역할을 간과할 수 없는 입장이 돼버린 것. 결국 국세청을 통해 부동산 시장 안정과 세금 인하의 적기 등 두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겠다는 전략인 셈이다.

다만 한나라당이 부동산 투기조사에 집중해온 국세청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견지해온 만큼 '적극적인 시장개입'은 주문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 관계자는 "평소에도 투기목적의 부동산 취득자에 대해서는 선제적 대응을 해왔다"며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위해 면밀히 가격 동향을 점검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