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관 인수위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국세청이 불성실 자영업자의 재산과 소비성향, 신고내용 등을 누적관리하겠다고 보고했다"고 말했다.
이는 인수위가 "고소득 자영업자의 세원 관리 문제와 관련해 보다 내실있는 개선방안이 필요함을 지적한 것"에 따른 것이다.
인수위는 이어 정기세무조사를 줄이는 대신 탈세에는 엄격히 대응하겠다고 지적했다.
이동관 대변인은 "인수위는 정기 세무조사의 대폭 줄이는 대신 불법ㆍ탈법 사실이 밝혀질 경우에는 철저히 징벌하고 탈세방지를 위한 선진시스템 개발을 적극 추진하도록 주문했다"고 전했다.
이 대변인은 "인수위는 또 국세청이 국세행정 개혁을 위한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하고 선진국 벤치마킹해 실질적인 개혁방안을 마련하도록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동관 인수위 대변인 오후 브리핑◇
정부조직개편방안에 대해 진행되고 있는 개괄적인 내용에 대해 브리핑하겠다. 정부 조직 개편은 10여개 시안이 마련됐다. 그에 바탕해, 행정수요자인 국민의 요구와 시대 여건 변화를 감안해 기능재편에 초점을 둔 시안을 어제 당선인에게 보고했다.
정부 조직 개편의 원칙은 다음과 같이 큰 틀이 결정이 됐다. 첫째는 공직 사회 안정을 위해 공무원 감축은 하지 않는다. 둘째 융합이 세계적 추세인 만큼 대 부처 중심으로 기능을 재편한다. 이에따라 현재 부총리 제도는 폐지하는 방향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셋째 정부내 기획조정역할 강화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일각에서 오해하듯 공룡부처 만들거나 관주도의 경제운영은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분명히 밝힌다. 이같은 원칙에 따라 현재 18개 부처를 12~15개 부처로 줄인다는 원칙아래 계속 논의를 진행할 것이다. 빠르면 15일 이전에 결론을 내릴 것이다.
"정기 세무조사 대폭 감축, 탈세시 철저히 징벌"
그러면 업무보고 내용에 대해 브리핑하겠다. 국세청 업무보고는 오전 10시부터11시50분까지 진행됐다. 국세청은 친기업적 세무행정을 통해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뒷받침하겠다고 보고했다.
인수위는 국민을 섬기는 행정, 기업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국세청이 종래의 세금징수 위주의 행태에서 탈피해 납세서비스 기관으로 근본적인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인수위는 정기 세무조사의 대폭 줄이는 대신 불법ㆍ탈법 사실이 밝혀질 경우에는 철저히 징벌하고 탈세방지를 위한 선진시스템 개발을 적극 추진하도록 주문했다. 인수위는 또 국세청이 국세행정 개혁을 위한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하고 선진국 벤치마킹해 실질적인 개혁방안을 마련하도록 요청했다.
인수위는 국세청이 우선 추진할 사안으로 부동산 가격동향을 모니터링하는 팀을 구성해, 면밀히 시장 동향을 봐 가면서 부동산 투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인수위는 이어 고소득 자영업자의 세원 관리 문제와 관련해 보다 내실있는 개선방안이 필요함을 지적했다. 이에대해 국세청은 불성실 고소득 자영업자 집중관리 시스템을 만들고, 불성실 자영업자의 재산, 소비성향, 신고내용 등을 누적 관리하겠다고 보고했다.
"5년간 핵심선도과학자군 5000명 유치"
과학기술부와 기상청 업무보고 내용을 브리핑하겠다. 과기부와 기상청 등 2개 기관에 대한 업무보고는 오전 10시부터 12시10분까지 진행됐다.
인수위는 사회문제로 제기되고 있는 이공계 기피에 대해 범부처차원의 대책마련을주문했다. 또 국제 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은 당선인의 공약인만큼 광역권 개발계획과 맞춰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과기부는 보고에서 지난 5년간 기초연구 투자의 양적확대는 이뤘지만 질적확대는 미흡했다고 평가하고, 선택과 집중, 성과중심의 예산배분, 연구성과의 활용확대, R&D의 글로벌화 방안 등을 보고했다.
아울러 향후 5년간 핵심선도과학자군 5000명, 해외체류 과학기술인재 1000명 유치 등 우수 과학인력 확보방안을 제시했다. 이에대해 인수위는 정부 출연, 민간, 대학 등 연구기관의 칸막이 무너뜨릴 수 있는 내실 있는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과학기술인 처우 개선과 관련해 인수위측은 당선인의 철학인 지원은 하되 간섭은 하지 않는다는 원칙에 입각해 대책을 강구해줄 것을 주문했다. 또 국가석좌교수 및 석좌연구원제도 도입방안과 외국 연구자들이 정착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각종 규제를 개선 완화하기로 요구했다.
한편 인수위는 기상청 업무보고에 대해 슈퍼컴 기상위성 등 하드웨어의 확충도 필요하지만 이를 활용하는 전문예보관의 능력도 중요하다고 지적하고 예보인력의 역량강화대책을 주문했다. 이날 과기부 기상청 업무보고에서 당선인 공약인 국제 과학 비즈니스 벨트의 입지와 규모, 조성시기 등 구체적 방안에 대해서는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다음은 일문일답
-종부세 법인세 인하등에 대한 논의가 있었나.
▶법인세 인하문제 관련, 어느 정도 논의있었다. 그러나 주무기관이 재경부이기 때문에, 오늘은 구체적으로 법인세를 인하할 경우 어느 정도 세수가 감면될 것인지 추계 내용을 정확히 파악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다.
구체적으로 법인세 인하폭과 시기 등 정책사안에 대해서는 내일(7일) 재경부 보고에서 나올 것이다. 종부세는 특별히 언급이 없었다.
-언론에 A안 B안 등 정부조직개편안이 나오고 있다. 어느 정도 맞는 것인가.
▶일부 언론에 A안 B안 보도되는 것은 정확한 내용은 아니다. 전체적으로 민간과 캠프에서 10여개의 안이 검토돼, 보고된 것을 취합 수렴해 초안이 보고된 것이다.
초안이 한가지는 아닐 것이다. 이런 방안의 장단점 저런 방안의 장단점이 모두 보고가 됐다. 최종적으로 어느쪽으로 갈지는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12~15개로 브리핑한 것이다. A안 B안이라는 표현은 적절치 않고, 어떤 기능을 어떻게 재편할지 추가적인 논의가 진행된 후 당선인의 결심을 얻어서 진행될 것이다.
-국세청이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대해 보고했다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
▶다양한 세금 감면, 자칫 기업 투자의욕 위축시킬 수 있는 정기세무조사라도 줄이는 방안 등이 포함됐다. 업무보고에는 로드맵에 대해서는 포함되지만 구체적인 목표치 등이 포함되지 않았다.
-헌법에서 국무위원 15인 이상으로 해야한다고 돼 있는데. 그경우 무임소 장관으로 할 것인가.
▶12개 등으로 줄이는 방안이 되면 무임소 장관등의 직책을 둬 헌법에 어긋나지 않게 할 수 있다. 정무장관 둘 것인지 아닌지는 아직 논의되지 않았다. 다만 그런 역할이 필요하다는 것은 공감이 있었다. 자리를 정무장관으로 할 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 기능 중심 정부 조직 개편의 기준은 무엇인가.
▶어떤 기능을 어떻게 묶고 어떻게 풀 것인가에 대해 다양한 방안이 보고됐다. 영어로 얼터너티브(Alternative, 대안)라고 하는데, 초안에서 얼터너티브가 많이 보고가 됐다. 이것이다 저것이다 딱 잘라 브리핑하기 힘들다.
모든 방안에 대해 브리핑하면 혼란만 더 많아질 것이다. 조금만 인내심을 가지고 지켜봐주시면 곧 결정이 될 것이다. 최종안이 마련되기 1시간 전에라도 숫자는 바뀔 수 있다. 좋은 방안을 제시해 주는 것은 좋다.
-15일까지 시안마련되면, 국무위원에 대한 인선은 시한에 맞춰지는 것인가?
▶15일은 잠정적인 목표이고, 그날까지 마치는 것을 목표로 한다는 것이다. 각료인선은 어떤 자리가 확정된 다음에 진행되는 것이 상식이다. 단 그 이전에 인선에 대한 물밑작업은 있을수 있다.
-15일이 잠정적이라면 더 빨라질수도 있나?
▶목표는 목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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