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책 컨트롤 타워, 기획재정부? 청와대?

정부부처 18개-->12-15개로 축소,부총리제 폐지

이명박 정부의 틀 짜기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인수위 국가경쟁력특위 산하 태스크포스팀(팀장 박재완 의원)은 지난 5일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에게 정부 조직개편 시안을 보고했다. 이 당선인의 '결심'만 남았다는 얘기도 나온다.

정부 개편안의 큰 원칙은 '기능별 재편'과 '경제정책 기획ㆍ조정 기능 강화' 등 두 가지로 요약된다. 현행 18개 부처가 12개 부처로 줄어들 가능성도 거론된다. 1/3 가량의 정부 부처가 기능별 통폐합으로 사라질 수 있다는 얘기다.

인수위가 정부 조직 개편의 제 1원칙으로 "공무원 감축은 없다"고 밝힌 것도 부처 통합에 따른 공무원들의 동요를 의식한 조치로 풀이된다.

기획 조정 기능 강화는 '컨트롤 타워' 부재에 대한 반성에서 출발한다. 경제부총리를 없애는 대신 '기획재정부'(가칭)에 힘을 실어주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지만 청와대가 '조정자'의 역할을 하게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부처 통합 어떻게 되나 = 인수위는 현행 18개 부처를 12~15개로 줄인다는 원칙을 정했다. 대(大)부처 체제로 정부 전체 조직을 재편하는 게 골자다. 겉모양은 부처 통폐합 형태지만 실질적 내용은 기능별로 재편이다.

우선 경제부처의 경우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 금융감독위원회 등의 기능을 조정해 '기획재정부(가칭)'로 재편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또 교육부는 학생 선발 기능 등을 버리고 과학기술부 및 노동부 등의 '인력' 기능을 통합한다. 외교통상부와 통일부도 합쳐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 농림부와 해양수산부도 통폐합 대상이다.

부처가 최소 12개로 줄어들 경우 문제가 되는 게 헌법상 정해진 최소 국무위원 수. 15인 이상을 넘어야 하는데 이 경우 '무임소 장관'을 임명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와 별도로 정무장관도 신설키로 내부 방침을 정했다.

특히 인수위는 부총리 제도를 없애기로 했다. 부처별 기능 재편이 이뤄지는 데다 개별 부처 장관의 책임 강화를 유도하기 위해서다.

◇경제 컨트롤 타워는 = 새 정부 조직개편의 핵심은 역시 옛 '재정경제원'과 같은 '컨트롤 타워'의 부활 여부다. 이 대변인은 "이번 개편안의 핵심은 정부내 기획조정 역할을 강화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인수위 기획조정 분과 인수위원인 박형준 의원은 "경제 정책 전반의 기획, 조정 역할은 개편되는 정부 부처에서 담당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새 정부의 경제정책 총괄은 '기획재정부'의 몫이 될 전망이다. 공룡부처 부활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위해 '금융' 등 일부 기능은 타 부처로 넘겨줄 수 가능성도 있다.

다만 '부총리제'가 사라지는 만큼 '예산' 등 힘을 발휘할 권한은 주어질 것이란 관측이 높다. 허울좋은 '경제부총리' 대신 '힘'을 가진 경제부처가 책임지는 시스템인 셈.

일각에선 청와대가 사실상 관제탑이 될 것이란 전망도 내놓는다. 이 당선인이 경제 전문가인데다 각종 정책을 꼼꼼이 챙길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경제수석을 부활시켜 부처의 경제사령탑과 '투 톱' 체제를 구축하는 모양새다. 기획 조정 능력 강화를 위해 누차 제기돼온 '국가전략기획원' 신설도 여전히 남아 있는 카드다.

이와별도로 대한민국 747, 한반도 대운하 등 중장기적 정책을 챙길 '대통령프로젝트위원회(가칭)'를 청와대 내에 설립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대통령 공약은 청와대가 직접 챙겨야 한다는 논리가 무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