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요금 인하방안 뭐가 담길까

요금인가제 조기폐지 및 재판매제도 등 제도변화에 가속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5일 정보통신부 업무보고를 통해 향후 통신시장에 요금인하 경쟁의 '방아쇠'를 당기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이에 따라 정보통신부가 1월말까지 인수위에 제출한 요금인하방안에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담길까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정통부의 요금인하 방안에는 규제완화와 경쟁촉진을 통해 요금인하를 추진한다는 인수위의 방침에 따라 장단기적인 요금인하대책이 총망라될 것으로 예상된다.

최경환 인수위 경제 2분과 위원은 이와 관련, "인하방안에는 통신재판매제 도입, 요금인가제 완화, 인터넷전화 활성화, 결합서비스 활성화, 휴대전화 범용가입자식별장치(USIM) 잠금 해제, 사회적 약자를 위한 요금완화, 통신과소비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 등이 포함될 것"이라고 밝혔다.

내용적으로는 정통부가 그동안 통신시장 경쟁활성화를 위해 추진해온 제도개선 방안들이 모두 포함되는 셈이다. 하지만 이명박 당선인이 서민생활안정화를 위한 이동전화 요금인하를 공약하고 인수위도 이에 무게를 실고 있는 만큼 요금인하를 조기에 가시화하기 위해 정통부는 이들 제도변화에 가속도를 붙일 전망이다.

우선 정통부는 KT·SK텔레콤 등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대한 요금인가제를 조기에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인수위 관계자도 이와 관련 "요금인가제 폐기시기를 앞당길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 2월 국회에 제출될 예정인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시행 이후 3년내 폐지할 계획이었던 요금인가제가 예상보다 빠른 시기에 폐지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힐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인수위에서 그동안 시민단체들이 줄기차게 인하 및 폐지를 요구한 기본료 및 가입비 등 기존 이동통신요금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에 나서겠다는 방침이어서 요금체계의 변화 가능성도 거론된다.

하지만 기본료와 가입비 등 요금체계의 변화는 이동통신사들의 경영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이통사들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아울러 정통부는 사업법 개정을 통해 내년 상반기 도입할 통신재판매제도와, 이동전화 범용가입자식별장치(USIM) 잠금 해제 등 통신시장의 경쟁활성화를 뒷받침할 제도개선에도 가속도를 붙일 것으로 관측된다.

이통사들은 인수위의 기존 요금체계에 대한 종합 검토가 가입비 및 기본료 인하로 이어지는 것을 가장 경계하고 있다. 지난해 가입자간 통화료를 할인해주는 망내할인제를 도입하고, 올초부터 단문메시지서비스(SMS) 요금을 30원에서 20원으로 인하한 데 이어 가입비와 기본료까지 손질할 경우 막대한 경영적 타격이 불을 보듯 뻔하기 때문.

이에 따라 이통사들은 요금인가제 폐지 및 도매규제 도입 등 제도적 변화를 적극 수용하는 한편, 사회적 약자를 위한 요금경감 확대 등을 통해 요금인하 노력을 가시화하는데 주력할 방침이다. 당장 SK텔레콤은 7일부터 청소년전용 상한요금제와 복지요금제 가입자를 대상으로 망내할인을 확대 적용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