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식품산업 농림부 일원화 검토

(상보)한미FTA 농민지원금 5조원 마련 요구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식품산업을 농림부 업무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또한 한미 FTA에 따른 농민지원금으로 5조원을 마련할 것을 농림부에 요청했다.

인수위는 4일 오후 농림부, 농업진흥청, 산림청 등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이 같은 사항을 논의했다고 이동관 인수위 대변인이 전했다.

이날 오후 2시부터 3시간 동안 진행된 업무보고에서 농림부는 식품산업 업무를 농림부 소관사항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보고했다.

이에 따라 각 부처에 분산 관리되고 있는 식품업무는 농림부가 주도적으로 담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이명박 당선인이 식품산업 업무를 농림부로 일원화해 부처 명칭을 '농업농촌식품부'로 바꾸고 식품산업 업무를 대폭 강화하겠다는 공약과도 일맥상통한다.

이와 관련, 농림부는 이미 지난해 10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이 마련돼 농산물유통국을 농산물유통식품산업국으로 개편하고 관련 인력을 충원, 식품산업 육성에 나선 바 있다.

다만 이 대변인은 "식품산업을 일관성 있게 농림부에서 관장하자는 공감대는 있지만 식품안전관리 문제 등은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농림부가 맡는 것에 대해 논란이 있다"며 검토 수준임을 강조했다.

한편 이날 농림부는 한미 FTA에 따른 농민 지원금으로 2조원을 인수위에 제시했다.

그러나 인수위측은 미흡하다며 농민을 설득할 수 있는 대책을 먼저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이와 관련, 홍문표 인수위 경제2분과위 위원은 "한미 FTA 지원금으로만 5조원 이상을 마련하도록 농림부에 요구했다"고 밝혔다.

홍 위원은 "여기저기 기금들을 두루뭉실하게 쓸어담고 보태는 것이 아니라 한미 FTA 지원금으로만 확실히 정해야 한다"며 "가능한 방법이 있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또 미국산 쇠고기 검역과 관련 "현재 검역단계가 부족해서 강화 방안을 조치해 달라고 했다"며 "현지에서 검역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인수위는 새만금 토지이용 계획과 관련해 '동아시아의 두바이로 개발하겠다'는 이 당선인의 공약에 부응토록 이용계획을 대폭 변경하는 방안을 마련해 새만금 TF팀에 보고토록 농림부에 요청했다.

아울러 인수위는 농협 산하기관에 대한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요구, 농림부에서 자체 구조조정안을 만들어 온 후 다시 논의키로 결정했다.

이 밖에도 인수위와 농림부는 쌀 소득 직불제의 목표가격을 2년 연장하는 방안에 대해 추가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진흥지역 대체농지 의무제의 폐지 추진과 관련해 실태조사 등을 통해 농지, 산지 규제를 과감하게 완화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의견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