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여성부 정책에 국민들 피로감"

[인수위 브리핑] 여성가족부 업무보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사회문화여성분과는 4일 여성가족부의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사회 변화에 따르지 못하고 국민들을 정책 피로감에 빠지게 했다는 등 강한 질책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강승규 인수위 부대변인은 이날 인수위 브리핑에서 "여성가족부가 사회 변화에 따르지 못하고, 고객인 국민보다는 부처간 업무 할거주의 등으로 국민을 오히려 정책 피로감에 빠지게 했다는 인수위원들의 지적도 있었다"고 전했다.

강 부대변인은 "지난 5년간 보육관련 예산이 4~5배 이상 증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정책체감도가 낮다는 지적이 있었다"라며 "새 정부 보육정책으로 맞춤형보육정책이 집중 논의됐다"고 밝혔다.

맞춤형 보육정책은 고소득층의 경우 보육 자율성을 확대하고, 저소득층은 질 좋은 포괄적 서비스를 강화하며 중산층에 대해서는 바우처 제도 도입하는 등 계층별로 다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강 부대변인은 또 인수위가 참여정부 5년동안 여성경제 활동 참가율이 정체상태인 점을 문제삼았다고 밝혔다. 그는 "여성가족부가 여성권익 및 능력개발을 위해 노력한다고 하나, 실제 여성 경제 활동율이 1%도 늘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고 전했다.

이경숙 인수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보육에 있어서 공공성은 아무리 강조하여도 지나치지 않지만 시장 기능과 연계하여 국민이 필요로 하고, 국민을 섬기는 정책 개발에 힘을 모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다음은 브리핑 전문.

◇강승규 인수위 부대변인◇

오늘 여성가족부 업무보고에서는 '참여정부 주요 여성정책에 대한 평가''여성경제활동 참가율 향상 방안''여성인권 강화''보육정책의 문제점'등이 다루어졌고 주요 정책의 비효율적 집행과 미비점, 당면 현안 사항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여성 가족부는 여성의 지위 향상을 위해 노력도 많이 했으나, 사회 변화에 따르지 못하고 고객인 국민보다는 부처간 업무 할거주의 등으로 국민을 오히려 정책 피로감에 빠지게 했다는 인수위원들의 지적도 있었다.

보육정책에 대해서는 지난 5년간 보육관련 예산이 4~5배 이상 증가됐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정책체감도가 낮다는 지적이 있었다. 새정부 보육정책으론 고소득층의 경우 자율성을 확대하고, 저소득층은 질 좋은 포괄적 서비스를 강화하며 중산층에 대해서는 바우처 제도 도입한 등의 맞춤형 보육방안이 집중 논의됐다.

참여정부 5년 동안 여성경제 활동 참가율이 정체상태로 여성가족부가 여성권익 및 능력개발을 위해 노력한다고 하나, 실제 여성 경제 활동율이 1%도 늘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경숙 인수위원장은 "보육에 있어서 공공성은 아무리 강조하여도 지나치지 않지만 시장 기능과 연계하여 국민이 필요로 하고, 국민을 섬기는 정책 개발에 힘을 모아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