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정책, 외교통상부가 주도한다

(상보)400억달러 대북 국제협력기금 조성 착수

그 동안 통일부와 청와대 중심으로 추진돼 온 대북정책이 외교통상부 중심으로 재편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400억달러 규모의 국제협력기금 조성이 추진된다.

◇ "대외정책 외교부로 단일화" = 이동관 인수위 대변인은 4일 외교통상부의 업무보고 관련 브리핑에서 "청와대, 통일부로 흩어져 있는 대외정책 기능을 한 군데로 통합해서 총괄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고 밝혔다.

외교부와 인수위는 "정부부처의 대외정책을 총괄하는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하고, 오는 11일로 예정된 2차 업무보고에서 구체적인 방안을 협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새 정부에서는 외교통상부가 통일부의 대북정책 결정 기능을 흡수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 이 대변인은 "청와대, 통일부로 흩어져 있는 대외정책 기능을 한 군데로 통합해서 총괄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지만 구체적인 방향이나 주문은 없었다"며 "정부 조직개편의 큰 틀 안에서 종합적으로 검토돼 구체적 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인수위는 이 당선인의 '비핵개방 3000' 구상을 뒷받침하기 위해 400억달러 규모의 국제협력기금 조성에 착수하기로 하고, 외교부로부터 구체적인 기금조성 방법과 실행방안을 2차 업무보고에서 받기로 했다.

인수위는 또 새로운 한ㆍ미ㆍ일 협력의 틀이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3국 외교장관의 정례회동 필요성을 강조하고 외교부에 구체적인 방안 마련을 요청했다.

아울러 한미 FTA 비준이 시급하다는 판단 아래 현재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쇠고기 문제의 해결 대안을 다음주 중 외교부로부터 보고받기로 했다.

◇ 외교부, 대북정책 잘못 시인...'눈길' = 이날 외교부의 업무보고는 오전 10시30분부터 오후 2시까지 이례적으로 3시간 30분이나 진행됐다.

인수위측은 지난 5년간 외교부의 외교정책 수행에 대해 뼈를 깎는 자성과 환골탈태의 자세가 필요하다고 지적했고, 외교부도 이를 시인해 눈길을 끌었다.

외교부는 지난 5년간 정부 주요정책에 대한 평가에서 "현 정부 출범 초기 북한의 위협에 대한 인식이 미흡했고, 한미동맹 재조정 협상 과정에서도 이견을 표출했다"고 스스로 시인했다.

외교부는 또 "남북정상회담과 관련한 한미간 사전협의가 불충분했고, 한일관계에 있어서도 2005년 이후 역사인식 문제, 독도 문제 등의 마찰로 정상간 셔틀외교가 중단되는 등 정치 분야 협력 관계가 후퇴했다"고 고백했다.

인수위원들 또한 "지난 5년간 코드외교의 덫에 빠져 주요 이슈에서 자기 목소리가 미흡했다"고 지적했고, 이에 외교부는 "본연의 자리를 되찾아 국가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한미동맹의 새로운 전략적 마스터 플랜으로 정상차원의 '동맹미래비전'을 추구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한일 정상간 셔틀외교 복원, G8 정상회의에서 한중일 3국 정상회담 개최 등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