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거래세 인하·대북기금 400억달러 조성

[인수위 브리핑] 행자부, 외교부 업무보고 주요 내용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4일 취득세와 등록세 등 주택 거래세 인하를 추진키로 했다. 또 참여정부 5년간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온 정부위원회를 대폭 축소하기로 하고 과거사 관련 위원회 등을 우선 정비키로 했다.

이밖에 인수위는 정부 부처의 대외 정책 총괄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외교부, 통일부 등 유관부처의 기능 통폐합을 추진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이명박 당선인의 핵심 대북 공약인 '비핵개방 3000 구상'의 실천 방안으로 올해부터 400억달러 규모의 국제협력기금 조성에도 착수한다.

이동관 인수위 대변인은 이날 오후 행자부와 외교부를 상대로 각각 진행된 업무보고가 끝난 후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다음은 이 대변인의 브리핑 전문과 문답 내용.

◇ 이동관 인수위 대변인

한 가지 당부말씀을 드린다. 업무보고는 현 정권의 실정을 들춰내고 바람몰이식 개혁을 위한 자리가 아니다. 새정부 밑그림을 그리기 위해 그 동안 국정을 맡아왔던 공무원의 의견을 듣고 평가하는 자리다.

간사단 회의에서 이경숙 인수위원장이 "업무보고는 국정감사가 아니다"는 취지의 당부 말씀을 하신 것도 같은 취지다. 이에 따라 인수위 업무보고는 정중하고 온화한 분위기 속에서 실무적이고 효율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당선인의 국정철학은 급진적 개혁이 아니라 점진적 변화를 통해 자율적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른바 행태의 변화, 소프트웨어의 변화를 통해 '어느날 자고 일어나보니 바뀌어 있더라'라고 실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당선인의 철학이다. 취재경쟁으로 업무보고 내용을 확대해석해 당장 부처가 없어지거나 급격한 개혁 바람이 몰아치는 듯한 보도는 가급적 자제 요청을 드린다.

◇ 행자부 업무보고 내용 브리핑

행자부는 오전 10시부터 12시20분까지 진행됐다. 지난 5년의 정책 평가와 관련, 행자부는 정부조직 및 인력관리에 있어 기능 재편, 인력 재배치 등이 미흡했고 정부혁신에 대한 국민의 체감도가 낮았다고 스스로 평가했다. 또 전자정보시스템 사업과 관련해 대국민 활용과 개인정보 보호 부분이 취약했고 지방자치나 균형발전은 효율적 추진에 한계가 있었다고 밝혔다.

인수위측은 대부분 구호로 시작해 구호로 끝난 일이 많다고 지적했다. 특히 치안, 방범 등 생활문화에 대한 실질적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효율적 정부조직과 인력관리를 위해 행자부 정부 인력은 현 수준에서 동결하고 감축 및 증원할 분야로 보내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그 동안 방만하다는 평가를 받아온 정부위원회도 대폭 정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인 과제와 관련, 국제관계 관련 위원회 12개, 과거사관련 위원회 14개 우선 폐지를 검토하겠다고 보고했다.

당선인 공약실천 관련, 주택에 대한 거래세 부담 완화를 위해 세원이양이나 교부세 인하 등의 추진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행자부는 주택거래세를 1% 추가 인하할 경우 1조2500억원의 시도 세수감소가 예상된다고 보고했다. 이에 대해 인수위측은 주택거래 활성화 등의 기대효과를 감안할 때 주택거래세를 내리더라도 세수가 감소되지 않을 수 있음을 지적하고 민생경제 살리기 차원에서 실질적 대안 마련하도록 주문했다.

◇ 외교부 업무보고 내용 브리핑
오전 10시30분부터 오후 2시까지 인수위는 글로벌 코리아의 기준에 맞춰 지난 5년간 외교부의 정책 수행을 볼 때 뼈를 깍는 자성과 환골탈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인수위는 정치적 중립 지키고 국익우선의 외교 노선을 지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외교부도 스스로 지난 5년간의 외교 정책 추진에 대해 반성의 뜻을 표시했다. 현 정부 출범초기 북한의 위협에 대한 인식과 한미동맹의 재조정에 대한 협상 과정에서 이견이 표출됐다. 남북회담 관련해 한미간 사전협의가 충분치 못했다고 자인했다. 외교부는 당선인의 외교안보 공약을 반영해서 3대 비전과 7대 독트린을 보고했고 인수위는 이를 수용했다.

3대 비전은 실용외교를 통한 선진 1류국가 진입을 슬로건으로 평화, 번영, 국격을 높이는 목표다.

7대 독트린은 △북핵폐기의 실질적 변화르 유도하는 전략적 대북개방정책 △국익에 바탕한 실리외교 실천 △전통적 우호관계에 바탕한 한미동맹 강화 △아시아 외교의 확대 △국제사회에 기여하는 외교 △에너지 외교의 극대화 △문화코리아의 지향 등이다.

관심을 모으는 외교부 기능 조정 관련, 인수위는 정부 부처의 대외 정책을 총괄하는 기능 강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인 방안은 다음주 외교부 2차 업무보고때 제출키로 했다. 외교부의 정보조사 기능 강화가 필요하다고도 지적했다.

새로운 한미일 3국협력의 길과 3국 외무장관의 정례회동 필요성도 제기했다. 외교부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북핵문제 관련, 당선인의 비핵개방 3000 구상의 실천을 뒷받침하기 위해 올해부터 400억달러 규모의 국제협력기금 조성에 착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북핵외교를 위한 외교적 대책 방안 역시 2차 보고 때 하기로 했다.

FTA와 관련, 비준을 위해 현 정부의 구체적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큰 걸림돌인 쇠고기 문제 해결을 위해 내주 중 구체적 대안을 보고키로 했다. 북한 인권 관련 유엔 표결에서 보여줬던 오락가락 행보에 대한 비판이 있었다.

이어서 인수위측은 안보와 경협, 그리고 인권을 잇는 헬싱키 프로세스의 한반도 적용을 주문했다. 외교부는 에너지외교를 극대화하기 위해 유라시아 대륙과의 에너지 협력을 공고히 하기 위한 이른바 에너지 실크로드를 추진하고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중동소사이어티를 올해 중 설립키로 했다. 우리나라와 아랍 18개국 정부, 왕실, 기업인들이 참여할 계획이다.

◇ 이동관 대변인 일문일답

- 외교부에 대외정책 총괄기능 강화 방향은 제시했나.

▶ 구체적 방향제시는 없었다. 지금 현재 청와대와 통일부로 흩어져 있는 대외정책 기능을 한 군데로 통합해서 총괄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지적됐고 구체적인 방향이나 주문은 없었다. 다만 여러 번 말했지만 정부 조직개편의 큰 틀안에서 종합 검토돼서 구체적인 안이 마련될 것으로 생각된다.

- 통일부의 일부 기능이 외교부에 통합될 것이란 관측이 있는데.

▶ 업무보고에서 구체적인 논의가 진전되지는 않았다. 다만 당선인이 여러차례 말한대로 부처를 줄이거나 인원을 감축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중요한 기능이 효율적으로 재편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외교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어떤 기능과 통합이 중요한가가 선결과제다. 구체적인 기능 통합 방안은 정부조직 개편에서 할 일이다. 쉽게 결정할 일은 아니라는 게 당선인과 인수위의 일관적 생각이다.

- 외교부가 남북회담에 대한 한미간 의견이 충분히 조율되지 못했다고 했는데 구체적인 의미는.

▶ 그것은 제가 말할 사안이 아닌 것 같다. 남북회담 추진 과정에서 미국측에 충분한 사전 협의를 거쳤는지는 매우 민감한 사항이다. 필요하면 추후에 외교 당국자에게 설명토록하겠지만 민감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밝히긴 어렵다.

- 총리실에서 각 정부부처에 인수위 업무보고 내용을 보고하라고 했는데.

▶ 총리실 입장에서는 어떤 보고들이 이뤄지는지 국무 조정의 입장에서 궁금했겠지만 자칫 임기말에 오해를 빚을 수 있는 일을 저희와 사전협의없이 추진한 것은 적절치 않은 일이라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