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MB노믹스와 통신요금

"통신업체가 공기업인가?" "인위적인 통신요금 인하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표방하는 'MB노믹스'와 맞지 않는다."

새해 벽두부터 통신업체들이 격앙된 목소리를 쏟아내고 있다. "믿었던 도끼에 발등을 찍혔다"는 반응이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지난해말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유류세와 통신요금을 인하하겠다고 발표한 데 따른 것이다.

통신업체의 거센 반발에 인수위는 "시장 자율을 무시한 인위적인 통신요금 인하는 하지 않겠다"고 한발 물러섰지만,그렇다고 쉽게 가라앉을 이슈도 아니다.

이명박 당선인은 줄곧 서민생활비 절감을 강조해 왔다. 인수위도 통신요금 인하를 통해 가계비 부담을 줄이겠다는 공약은 변함없이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통신업체들은 새정부마저 '자율적인 협조'라는 미명하에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SK텔레콤과 KT에 대한 정보통신부의 요금인가제를 활용, 억지 요금인하를 관철시키려는 것 아닌가 하는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그동안 통신요금 인하논란이 점화될 때마다 정부는 요금인가제를 '전가의 보도'처럼 활용해왔다. 이는 인가사업자인 SK텔레콤과 KT가 요금을 내리도록 함으로써 후발사업자들도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뒤따르게 하는 방식이다.

이처럼 통신요금 인하가 그동안 시장경쟁원리보다는 규제권을 가진 정부의 주도로 이뤄진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통신업체들 또한 한해 수천억원이 넘는 순익을 챙기며 제한된 경쟁에 안주해왔다는 혐의를 피하기 어렵다.

이렇다보니 지난 7년동안 통신요금이 지속적으로 인하됐지만, 서민들이 체감하는 통신요금 수준은 여전히 높고 통신요금을 둘러싼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다. 새정부가 진정으로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통신요금을 낮추고 싶다면, 단발적이고 선심성의 요금인하 조치를 벗어나 업체간 요금경쟁을 촉발할 수 있는 경쟁환경 조성이라는 본질적 처방에 나서야 한다.

새술은 새부대에 담아야 한다. 새정부의 통신시장정책이 이전과 같아서는 통신요금 논란은 종식되지 않는다. 새정부가 요금인가제 철폐 등 과감하고 신속한 규제완화를 통해 통신시장에 경쟁의 방아쇠를 당기길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