權 부총리 "서브프라임·환율변동이 자본시장 변수"

권오규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일 "올해는 서브프라임 사태의 진행경과와 환율변동성 지속 여부 등이 우리 자본시장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브프라임·환율변동이 '변수'=권 부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서 열린 증권선물시장 개장식 치사를 통해 "국내 자본시장이 눈부신 발전을 거듭하고 있지만 국내외적으로 여러 불안요인이 잠재되어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권 부총리는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에 따른 미국 주택부문 부진이 확산돼 실물경제와 금융시장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며 "미 재무부와 연준이 사태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고, G-7 등 선진국간 공조도 긴밀하게 이뤄지고 있어 추가적인 하방위험 요인이 상당부분 제어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시장의 불안심리가 안정화되기까지는 적잖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권 부총리는 특히 환율과 관련해 "선진국 금융시장의 유동성 추이, 주변국 환율의 움직임, 안전자산으로서 달러화에 대한 수요증가 등 불안요인이 수시로 나타나 외환시장의 변동성을 증가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이어 "이같은 불안요인이 국내시장에 미치는 부정적 파급효과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시장상황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적기에 대응조치를 취해 시장불안요인을 최소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자통법 준비 차질없이 진행"=권 부총리는 올해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제도개선 노력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자본시장통합법 제정에 따른 시행령, 감독규정 등 하위법령 정비와 기존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인가·등록의 갱신절차가 차질 없이 이뤄지도록 하겠다"며 "통합협회의 설립과 기능별 감독체제 등 공적 인프라도 체계적으로 정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 "보험업법 개정작업도 차질 없이 추진해 금융투자회사와 보험사가 상호간 경쟁과 보완을 통해 자본시장을 발전시켜나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며 "2009년말까지 적격투자자를 대상으로 헤지펀드가 도입될 수 있도록 법적 기반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합성 CDO 등 신종 금융상품의 발행이 가능하도록 자산유동화제도 개선 작업도 추진하겠다"며 "프라임 브로커, 위험관리·평가 등 자산운용 지원산업을 적극 육성하는 등 자본시장 인프라도 적극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이 밖에 "급증하고 있는 금융인력 육성을 위해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해 추진하겠다"며 "교육 및 인증기관, 자격증 제도를 개선함은 물론 금융전문대학원 등의 경쟁력과 청소년에 대한 경제·금융교육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