權부총리 "참여정부, 잠재수준 성장은 큰 성과"

권오규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일부 미진한 점도 있었지만 경제가 큰 위기 없이 잠재수준의 성장세를 지속하고, 혁신주도형 경제시스템이 정착된 점은 참여정부 경제정책의 큰 성과"라고 밝혔다.

권 부총리는 1일 연두기자회견에서 "참여정부는 출범 후 인위적 경기부양보다 구조조정을 통해 근본적인 체질 강화와 성장잠재력 확충에 주력해왔다"며 이렇게 평가했다.

◆"잠재수준 성장은 큰 성과"=권 부총리는 "거시정책을 철저히 관리해 경제에 주름을 주지 않으면서 잠재성장률 수준의 성장세를 회복했다"며 "최근 환율이 절상되는 가운데도 두자리수의 수출증가가 지속되고 있는 점도 우리의 경쟁력이 강화됐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서비스·금융 등 신산업을 육성하고 기업의 경영·투자환경을 개선했으며 연구·개발(R&D)와 고등교육 투자를 확대하는 등 혁신주도형 경제체제로의 전환을 추진해왔다"며 "노동·복지분야의 개혁을 통해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고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안전성도 제고해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등 주요 교역국과 FTA를 추진하고 외국인 투자유치에 노력하는 등 능동적인 개방과 국제화를 추진했다"며 "기업·금융부문에서는 거버넌스 계획을 통해 투명·책임성을 높이는 제도를 만드는데 노력했고, 기업의 수익성·재무 건전성이 제고됐다"고 말했다.

아울러 "부동산 시장도 그동안 금융·세제 등을 통해 수요관리를 꾸준히 추진하고 택지개발 및 주택공급 확대 계획에 대한 시장의 신뢰가 점차 회복되면서 2007년 들어 가격이 안정국면에 접어들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정책 단절 있을 수 없어…"= 권 부총리는 출자총액제한제, 금산분리 등 참여정부 정책과 차이가 있는 실용정부의 공약과 관련 "인수위가 본격 가동되지 않은 시점에서 추측이나 가정을 전제로 답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을 아낀 뒤 현 정부의 정책기조를 이 정부의 임기말까지 유지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한다"고 원론적인 답변을 했다.

그는 "남은 기간 동안 국내외적으로 경제 각 분야에서 야기될 수 있는 위험요소를 철저히 관리하면서 마무리 가능한 부분은 마무리하겠다"며 "진척이 필요한 부분은 성의있게 업무를 추진해 차기정부가 효율적으로 경제를 운용할 수 있도록 인수인계를 잘 하는 것이 현 정부의 중요한 책무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권 부총리는 "2008년은 새정부가 출범하는 첫 해로 우리 경제에 대한 기대와 희망이 그 어느 때보다 큰 한 해"라며 "경제정책에는 단절이 있을 수 없으며 지속되는 흐름인 만큼 가계·기업, 노동자, 언론, 학계 등 모든 경제주체들이 성숙된 논의를 토대로 역량을 결집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