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측 "휴대폰 요금 내리고 싶어도 못내려"

[인수위 브리핑]최경환 경제2분과 간사위원

최경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경제 2분과 간사위원은 31일 "지금까지는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요금을 내리고 싶어도 덜 내리게 하는 측면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최경환 간사위원은 이날 삼청동 인수위 브리핑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휴대전화 비용이)굉장히 큰 부담이 되기 때문에 후발 사업자 보호도 있지만, 가계 부담을 줄여 어려운 민생경제에 보탬이 되도록 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휴대전화 요금은 시장 1위 사업자인 SK텔레콤의 요금에 대해 정부가 인가해주는 방식으로 후발 사업자 보호를 위해 정부가 요금 인하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따라서 최 간사위원의 이날 발언은 새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SK텔레콤의 요금인하를 주도해 전체 휴대전화 요금을 인하하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최경환 위원은 "경쟁 촉진과 규제완화를 통해 점진적으로 요금 인하를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유도하려고 한다"며 "현재 휴대전화 요금을 다른 나라와 비교해 보거나 회사의 경영상태, 수요 등을 감안했을때 충분한 인하 여력이 있다"고 설명했다.


◇최경환 경제2분과 간사위원◇

휴대전화 요금 인하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겠다. 인수위에서는 경쟁 촉진과 규제완화를 통해 점진적으로 요금 인하를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유도하려고 한다.

현재 휴대전화 요금을 다른 나라와 비교해 보거나 회사의 경영상태, 수요 등을 감안했을때 충분한 인하 여력이 있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시장의 경제촉진과 자율적인 시장 기능에 의해 유도한다는 것이다.

-휴대전화 요금은 시장 지배적 사업자에 대한 규제를 하고 있는 시스템이다. 새 정부에서 어떤 방식의 행정조치도 취하지 않겠다는 것인가?

▶휴대전화 시장은 지배자적인 사업자가 있기 때문에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대해 요금 인가해주고 후발 사업자는 따라서 움직이는 시스템이었다.

지금까지 요금정책 운용기조는 후발사업자 보호 측면이 강했다. 선발 사업자나 시장 지배력을 가진 사업자는 요금을 과도하게 인하하게 하지 않는 방향에서 행정지도를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시장에 경쟁을 촉진시키고 규제를 완화하겠다. 규제 완화는 여러가지 서비스 인가 등 여러가지가 있다. 구체적인 방안은 인수위에서 안을 만들겠다.

기본적인 컨셉은 지금까지는 후발사업자 보호를 위해 선발사업자 요금 낮추지 못하게 하는 것이었다. 그런면을 감안해서 시장에서 자율적인 요금을 결정하게 하겠다.

-시장에 대한 규제를 사실상 없애겠다는 것인가?
▶지금까지는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요금을 내리고 싶어도 덜 내리게 하는 측면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물론 후발사업자 보호해야겠지만 국민들의 통신비 부담이 가계별로 월 평균 13만원까지 가고 있다.

굉장히 큰 부담이 되기 때문에 후발 사업자 보호도 있지만, 가계 부담을 줄여 어려운 민생경제에 보탬이 되도록 하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