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은 거래 기능이 마비된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새 정부의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규제 완화 기대감으로 집값이 뛰면 정책 추진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투기차단 장치를 꼼꼼히 마련해야 한다는 주문도 많았다.
한 마디로 '집값 안정'과 '거래 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으라는 것이다.
세금·재건축 규제 완화, 신혼부부 주택 우선 공급, 한반도 대운하 개발 등 주요 공약은 무조건 밀어붙이지 말고 충분히 검토해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지적이다.
◇시장 정상화가 가장 시급=전문가들은 규제를 풀어 거래 기능을 잃은 부동산 시장을 살리는게 가장 시급하다고 조언했다. 참여정부가 모든 정책의 초점을 '집값 안정'에 맞추다보니 투기와 무관한 정상정인 주택 거래까지 위축됐기 때문이다.
김현아 연구위원은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불필요하게 시장을 중복 규제하는 부분이 많다"며 "거래 활성화를 막는 과다한 규제나 중복 규제는 통폐합하는 등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합수 국민은행 부동산팀장도 "집을 옮기고 싶어도 살던 집이 안 팔릴까봐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을 정도로 거래 동맥경화 현상이 심각하다"며 "이는 미분양아파트나 입주후 불꺼진아파트 증가로 이어져 심각한 사회문제를 초래하는 만큼 하루 빨리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무분별한 규제 완화는 집값 급등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투기를 잡을 수 있는 방안도 함께 마련돼야 한다는 조언이다.
이용만 한성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시장 친화적인 부동산 정책을 세우되 투자자들에게 잘못된 기대감을 심어주지 않으려면 규제 완화 수위와 시기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며 "재건축의 경우 용적률을 올려주더라도 개발이익환수 장치를 철저히 마련하면 시장 불안을 막을 수 있다"고 섦여했다.
안홍빈 KTB자산운용 본부장은 "시중 유동자금이 부동산에 집중되는 현상을 막으려면 부동산펀드를 활성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동산펀드로 유동자금을 선순환시키면 부동산 시장을 건전하게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부동산 정책 서두르지 말고 꼼꼼히 검토=전문가들은 올 하반기 이후에나 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추진될 것으로 보고 있다. 오는 4월 총선 등 정치 일정을 고려할 때 법 개정이 필요한 공약의 경우 빨라야 내년 정기국회 이후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여론에 떠밀려 서둘러 부동산 정책을 내놓기보다는 모든 공약 사항을 다각도로 검토해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신혼부부에게 매년 주택 12만가구를 지원하는 정책의 경우 독신자나 중장년층 수요와의 형평성 논란에서 벗어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반도 대운하 건설 역시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김선덕 건설산업전략연구소 "대운하 건설은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사업"이라며 "환경문제, 사회문제 등 다양한 관점에서 실현 가능성을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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