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예산 22억원,참여정부보다 12% 감소

[인수위 브리핑]명목상 16.4% 증가, 실질적으로는 12.2% 감소

17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31일 21억9700만원의 예산을 사용하기로 결정했다.

16대 인수위 예산 18억8700만원에 비해 명목상으로는 16.4% 늘어났지만 실질적으로는 12.2% 줄어든 것이라고 인수위는 밝혔다.

이동관 인수위 대변인은 이날 서울 삼청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열린 오전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대변인에 따르면, 이번 예산안은 16대 인수위는 조달청에서 4억700만원 어치의 물품을 지원받았고, 이번 인수위는 정부 청사 밖의 사무실을 사용해 기본 장비 비용이 3억원 이상 들어간 것을 감안하면 12.2% 줄어든 것이다.

이 대변인은 "당선자가 강조한 효율적이고 슬림화된 업무보고ㆍ인수위 운영을 반영해서 이같은 예산을 짠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이동관 대변인 브리핑 전문.

◇이동관 인수위 대변인◇

- 오늘 열린 2차 전체회의에서는 1월초부터 시작될 각 부처 업무보고를 어떻게 진행할지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부처 업무보고는 1월 2일부터시작해 1월 10일까지 가급적 빠른 시간내에 끝내기로 했다.

그러나 정부 부처 업무보고때 각 부처 행정공백 막기 위해 실무자 중심 최소한의 인원만 참석한 가운데 업무보고 진행하기로 했다. 군기잡기식 보고를 지양하고 맞춤형 보고를 지향하겠다는 것이다.

실무형 업무보고

이에따라 참석자는 실무 총괄하는 각 부처 기획관리실장을 책임자로 핵심 국장과 일부 과장만 참석하는 슬림화된 보고 하기로 했다. 보고시간도 종전에 하루종일 걸렸지만 가능하면 몇 시간 안에 단축해서 하기로 했다.

이경숙 위원장은 이와 관련 "국정공백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과거 습관 관행에서 벗어나 업무보고부터 패러다임 바꾸자. 최대한 실무자 중심으로 실용적으로 진행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형오 부위원장도 "5년 진행된 것 미주알고주알 보고 받는 것 아니라 앞으로 5년 설계하기 위한 밑그림을 만드는 것이니 가장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보고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일부 분과위원회는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 듣기 위해 지방을 찾아가거나 지방 관계자를 서울로 모셔 의견을 듣기로 했다. 구체적인 업무보고 진행계획은 오늘 오후까지 기획조정 분과위에서 작성해 배포하겠다.

16대 대비 실질적 12.2%↓..명목상 16.4%↑

인수위은 또 오늘 회의에서 16대 노무현 정부 인수위에 비해 실질적으로 12.2% 줄어든 예산안 21억9700만원을 받기로 했다. 16대 인수위 예산 18억 8700만원에 비해 외형상 16.4% 늘어났다. 그러나 16대 때는 외교부 청사 사용했다. 또 당시 조달청에서 4억700만원 지원받았다.

이번에는 조달청 지원도 없고, 정부 청사 밖 3곳에 분산돼 있다. 그렇다보니 랜선 및 장비 지원에 3억원 이상 들었다. 그런 것 빼면 12.2% 줄어든 것이다. 이것은 당선자가 강조한 효율적이고 슬림화된 업무보고ㆍ인수위 운영을 반영해서 이같은 예산을 짠 것이다. 앞으로 회의시간 1시간 이내에 끝내기로 했다.

- 맞춤형 보고에 대한 부연설명을 해달라?
▶ 일방적으로 부처에서 지난 5년동안 이런 일을 했다, 이런 일을 진행하겠다는 보고를 받는 것이 아니다. 이미 업무보고 관련 7대 지침을 내려보냈다.

과거 5년동안 잘된 것, 잘못된 것, 예산 절감방안, 슬림화 방안 포함해 보고하라고 했다. 인수위쪽 니드(수요,need))에 맞는, 부처쪽 공급자에게 맞는 보고가 아니라는 뜻이다. 그래야 시간을 단축하고 효율적인 보고가 될 수 있다.

- 지방을 찾게 되는 사례는?
▶ 교육과 지방 행정이 대표적이다. 이런 사안들은 지방 현장의 목소리 듣지 않으면 중앙에서 진행되는 것만 파악되는 왜곡이 발생한다. 지방 교육청 대학 등에 내려가 보고도 받고 교육 관계자 모셔 의견 듣고 보고 받으려 한다.

- 업무보고는 부처 가서 받나? 불러서 받나?
▶ 분과위 상황에 따라 가서 듣기도 하고 이쪽으로 모시기도 하고 하겠다.

- 당선자 참석하나?
▶실무적 보고니까 특별한 것이 아니면 참석하지 않으실 것이다. 전에는 장관이 와서 보고했지만 이번에는 실무적 보고로 말 그대로 앞으로 5년간의 그림을 짜기 위한 밑그림이다.

- 업무보고 순서는?
▶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 아침 회의에서 각 분과가 업무보고 받을 계획을 보고했으나 전체적인 조정이 필요하다. 원칙은 한 분과 안에서도 중요한 부처를 앞부분에 몰지 않고 분산을 시켜서 처음, 중간, 마지막 나눠서 해달라는 당부가 있었다. 안배가 이뤄질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