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조선협력단지 지질조사 내년 1분기 실시

머니투데이 최중혁 기자 | 2007.12.28 13:40

'투자환경개선ㆍ해주직항로' 합의도출에는 실패

남북이 조선협력단지 건설을 위한 측량 및 지질조사를 내년 1/4분기 중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남북은 지난 25일부터 28일까지 부산에서 '남북 조선 및 해운협력분과위원회' 제1차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동보도문을 발표했다.

보도문에 따르면 남북은 조선협력단지 건설을 위한 측량 및 지질조사를 내년 1/4분기에 실시하되, 향후 제기되는 실무적 문제들은 각기 실무접촉을 열어 추가적으로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남북은 또 차기 분과위원회를 내년 3월중 개성에서 열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조선단지 건설을 위한 군사보장 문제 등 투자환경 개선 방안에 대해서는 별다른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남측은 기업들의 투자를 이끌어 내기 위해 '3통문제'(통관, 통행, 통신) 등 투자환경 개선이 전제돼야 한다며 관련 합의를 시도했지만, 북측은 남측의 구체적인 투자계획 발표가 우선이라는 입장을 취해 합의 도출에 실패했다.


이와 관련, 통일부 관계자는 " 남측의 투자 규모 결정을 위해 사업 타당성 파악이 선행돼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우선 현지 지질조사를 실시하기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양측은 이와 함께 민간선박의 해주 직항로 통과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했지만 서해 북방한계선(NLL)에 대한 입장차를 좁히지 못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남측은 해주항을 떠난 북측 선박이 NLL 선상에서부터 남측의 통제를 받아야 한다는 입장을 취한 반면, 북측은 NLL 남쪽 해상에 통제점을 설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회담 관계자는 "남북정상선언에 대한 이행 의지와 비전을 확인하고 해운협력에 대한 상호 이해의 폭을 넓힌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남북은 지난 달 열린 총리회담에서 내년 상반기 중 안변 선박 블록공장 건설에 착수하고, 남포의 영남 배수리 공장 설비 현대화와 기술협력 사업, 선박블록공장 건설 등을 가까운 시일 내 추진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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