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계층 치료비 건강보험에 전가

2년간 1조원 가량 투입돼야-건보 가입자에 부담 전이

그동안 정부가 부담해온 차상위계층에 대한 치료비를 내년부터 건강보험에서 책임지게 됐다.

이에 따라 내년에만 2700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추가로 지출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정부 책임을 국민들에게 떠넘겼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7일 전체회의를 열어 차상위 계층에 대한 의료보장 방식을 건강보험에서 부담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로써 2009년까지 20만여명의 차상위 계층이 건강보험 가입자로 전환되면서 내년 2700억원, 2009년 7000억원 등 2년 동안만 1조원 가량의 건강보험이 차상위 계층에게 투입돼야 하는 등 막대한 건보재정 지출이 불가피하게 됐다.

문제는 그 부담이 고스란히 건강보험 가입자에게 전가된다는 것으로 당장 2009년부터 고율의 건보료 인상을 불러올 것으로 전망된다.

건보 보장성 확대 등의 조치로 올해 6.5%, 내년 6.4%의 건강보험료가 인상된 것을 감안할때 차상위계층 치료 부담까지 안기게 된다면 10% 이상의 고율 인상이 필요하다는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그렇지 않아도 열악한 건강보험 재정에 엄청난 타격을 주게 되면서 건강보험료 인상 요인으로 작용할 공산이 크다"고 우려했다.

실제 2008~2009년 2년간 차상위계층 진료에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1조원은 전체 건강보험 재정의 4%를 차지해 새정부의 추가 재정지원이 없는 한 가입자가 그 공백을 고스란히 책임져야 한다.

기획예산처는 내년에만 기초노령연금 시행으로 2조3000억원의 국고가 추가 투입돼야 하는 등 신규사업 재정 확보에 어려움을 겪자 차상위계층 진료비의 건강보험 전환을 추진해왔다.

이에 대해 보건의료 관련 시민단체들은 빈곤층의 건강권이 급격히 훼손될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참여연대 변금선 간사는 "국민부담 증가와 함께 건강보험 재정이 우선시되면서 현재 열악한 빈곤층의 보장성 마저 줄어들게 될 가능성이 커지게 됐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