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리한 7%성장 목표땐 후유증"

박원암 홍대교수, 한국경제학회 포럼서 주장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의 핵심 공약인 '연 7% 경제성장'이 무리하게 추진될 경우 물가상승, 경상수지 및 재정수지 적자 등의 후유증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박원암 홍익대 교수는 26일 오후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한국경제학회(학회장 이영선 연세대 교수) 주최로 열린 '2007년 경제정책포럼'에서 이 같은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박 교수는 "성장률과 일자리를 정책목표로 설정하게 되면 무리하게 이를 달성하려는 과정에서 각종 왜곡과 부작용이 발생한다"며 "무리한 경기부양을 자제하고 대내외 여건변화에 신축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규제 완화와 감세 등으로 투자를 촉진할 경우 물가가 상승하고, 경상수지 적자와 재정수지 적자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한 뒤 "경제성장에 따르는 각종 거시경제적 문제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교수는 "최근 성장에 따른 고용증가 둔화되고 있어 7% 성장을 해도 매년 60만개의 일자리 창출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산업별로 좋은 일자리(decent job)와 그렇지 않은 일자리를 나누는 등 면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