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IPTV법안(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안)을 상정했지만, 일부 소속 의원들이 법안의 완성도 미비 등을 지적함에 따라 IPTV법안을 법안심사 제 2소위로 넘겼다.
이에 따라 IPTV법안이 오는 27일 또는 28일 본회의를 통과하는데 '빨간불'이 켜졌다. 이날 법사위 위원들은 '법같지도 않은 법' 등 거친 표현을 동원, IPTV법안의 완성도 미비를 지적했다.
IPTV법안은 지난달 23일에도 외국인 지분제한 규정 등 법률적 하자로 인해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하는 해프닝을 겪었다.
하지만 국회 방송통신특별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여전히 IPTV법안이 연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방통특위 한나라당 간사를 맡고 있는 이재웅 의원실 관계자는 "IPTV법안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해 야기된 일"이라며 "내일(27일) 열리는 법안심사 제 2위소위를 통과, 28일 열릴 예정인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치면 연내 본회의 통과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관계부처간 이견으로 인해 막판 진통을 겪는 것"이라며 "방통특위가 1년여의 활동을 통해 마련한 법안인 만큼 반드시 연내 통과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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