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맥경화 부동산시장, 기능회복이 관건

[참여정부 5년의 부동산정책 평가](上)차기정부의 정책수행 과제는

결과만을 놓고 볼 때 참여정부의 부동산정책이 사실상 실패에 가깝다는 평가 속에 차기정부의 정책 방향에 대해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무엇보다 '건전성'을 전제로 부동산시장에 활기를 불어넣고 지속적인 가격 안정을 확보하기 위해선 참여정부의 시행착오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이를 통해 시장 질서를 회복시키고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얻을 수 있는 바람직한 정책 수립과 집행이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런 측면에서 차기정부가 수행해야 할 정책과제는 크게 시장기능 활성화와 주거의 질적 향상 및 서민주거안정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시장기능 활성화 필요=참여정부 막판에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 가운데 하나는 시장이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시장 기능을 회복시키려면 공급제도와 과도한 규제 개선을 비롯해 합리적인 정책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

현재 신규분양시장은 공급방식과 가격을 중심으로 정부가 정한 기준에 따라 제약을 받는다. 획일적인 공급방식은 지금처럼 침체기에선 공급자에 치명적인 경영악화의 요인이 된다. 분양가상한제와 연동되는 전매제한 역시 1차적으론 수요자에게 고민을 주고 궁극적으로는 분양률 제고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때문에 소득 수준에 따라 효과적인 정책이 되도록 하기 위해선 공급제도를 중상위 계층에 대해선 규제를 완화하거나 폐지하는 등 이원화하는 게 바람직하다.

세제와 각종 부담금 역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다. 이미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도 주장해 왔지만, 1가구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의 탄력 적용과 함께 소득세법상 고가주택 기준을 상향하는 방안이 따라줘야 한다.

비싼 집에 거주하고 있지만, 일정 소득이 없는 고령자를 위해서도 매매는 물론, 상속·증여시까지 관련 세금을 늦춰주는 '과세이연' 형태의 보완제도도 검토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밝히고 있다.

주택담보대출 규제에 대한 합리화 방안을 요구하는 주문도 있다.

◇서민주거안정 & 질적 주거수준 향상=정부의 저소득층 주거안정 위한 지원책은 주로 공공임대주택 건설과 전세자금 융자제도로 압축된다. 하지만 공공임대주택 건설에 대한 정부 재정투자가 미미해 공급이 매우 적은데다, 현재 소득 1분위 저소득층의 입주는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실질적인 대안이 될 수 있도록 주거비 보조정책을 개선하고 민간임대사업자 활성화 방안을 마련, 보다 싼값에 안정적 공급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동시에 주거비보조 대상도 국민기초생활자 외에 차상위계층과 최저주거수준 이하층을 대상으로 임차료를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

턱없이 부족한 택지공급 마련도 차기정부의 과제 중 하나로 꼽힌다. 이를 위해선 도시용지 수요를 총족시킬 수 있는 개발가능지를 확보하도록 토지이용 규제에 대한 합리화 정책이 필요하다. 신도시와 같은 도시 외 지역의 택지개발시 주거와 도시환경에 저해되지 않는 선에서 개발밀도를 조정하는 것도 방안이 될 수 있다.

역시 이 당선자가 구상하고 있는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상한제 폐지와 함께 민간기업이 직접 개발에 참여할 수 있는 여지도 둬야 한다는 의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