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부동산 세제·금융규제 푼다"

(상보)규제완화 원칙속 실행은 부동산시장 봐가며 속도조절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측이 부동산 시장 안정을 전제로 부동산 관련 각종 세금과 금융규제를 동시에 완화, 국민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다만 최근 규제완화 기대로 부동산 시장이 들썩이는 상황을 고려해 규제완화 시기는 시장상황을 봐가며 추진하기로 했다.

이한구 한나라당 정책위 의장은 25일 머니투데이와의 전화통화에서 "부동산시장이 안정되면 금융이나 세제 모두 완화하는 쪽으로 가는게 맞다"면서 "취득·등록세, 양도소득세(1가구 1주택) 등 거래세 인하나 종부세 대상 축소 등이 내년에 모두 추진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장은 특히 "종부세 대상 축소나 양도세 인하를 위해 현행 6억원으로 돼있는 고가주택 기준도 상향 조정하는 방향이 검토되고 있다"며 "종부세 완화 대상은 1가구1주택자 가운데 장기·거주목적 보유자 등으로 한정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장은 "소득이나 담보비율 등을 기준으로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총부채상환비율(DTI)·주택담보인정비율(LTV) 등 부동산 금융규제도 세제를 완화하면서 패키지로 풀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부동산 시장의 안정 여부가 (금융규제와 세제) 조정 시기의 바로미터가 될 것"이라며 "타이밍이 문제"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어 "지금 상황은 전반적으로 물가상승 압력이 강하고, 서브프라임 모기지 문제 등 금융기관 경영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금융이나 세제 등을 쉽게 터주기가 어렵다"며 "부동산 정책의 기조는 금융과 세제의 동시 완화이지만 시장 안정이 전제돼야 한다"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대선이 끝난 후 이 당선자의 부동산 규제완화에 대한 기대심리로 서울 강남권 아파트값의 호가가 상승하고, 한국경제학회도 "정권 초기에 부동산 폭등이 우려된다"고 경고하는 등 부동산 시장이 들썩이고 있다.

이에 대해 이 당선자측 관계자는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면 이 당선자의 목표인 경제살리기가 안된다"면서 "개발이익 환수 등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서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