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TV법안, 연말 국회 통과할듯

IPTV법안(인터넷멀티미디어사업법안)이 연말 국회 본회의를 무난히 통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25일 국회 방송통신특별위원회에 따르면 IPTV법안은 26일 열리는 법제사법위원회의 법안심사를 거쳐, 27일 또는 28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정보통신부ㆍ방송위원회 등 관련부처에서 여전히 지난달 20일 방통특위를 통과한 IPTV법안에 대해 일부 이의를 제기하고 있지만, 현재로선 원안 그대로 본회의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여야가 모두 연내 IPTV법안 제정을 통해 그동안 규제가 산업발전의 발목을 잡는 대표적 사례로 꼽혀온 IPTV 문제를 해결하고, 기구통합 등 향후 방통융합 난제를 풀 수 있는 상징적 토대를 마련해야한다는 공감대를 갖고 있기 때문.

또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가 앞서 대선기간중 "IPTV법안이 연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한 점도 연내 IPTV 법안 국회통과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방통특위 관계자는 "IPTV법안이 법사위 심사를 거쳐 , 27일이나 28일 본회의에서 무난히 처리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IPTV법안이 연내 국회를 통과할 경우 방통기구개편 논의도 새정부의 정부조직개편과 맞물려 가속화될 전망이다.

특히 이 당선자가 이미 방송통신위원회 설립에 관한 의지를 밝힌 바 있어 새정부의 정부기구개편과 맞물려, 방통기구개편 방향이 예상보다 빨리 드러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방통특위도 정보조직개편 방향에 발맞춰 내년초부터 방통기구개편에 대한 논의를 본격화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