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1주택자 종부세 완화 검토"(상보)

1가구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의 공약에 대해 재정경제부가 검토에 나섰다.

최규연 재경부 대변인은 24일 정례브리핑에서 "(이 당선자의) 1가구 1주택자 종부세 완화 공약과 관련해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최 대변인은 "그러나 아직 구체적인 방향에 대해서는 말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다"고 말했다.

이 당선자 측은 1가구 1주택자들에 대한 종부세 완화를 통해 이들의 내년 종부세 부담을 올해 수준에서 묶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종부세의 과표 적용률은 올해 80%에서 내년 90%로 높아지게 돼 있어 현행 법령이 유지될 경우 공시지가가 같더라도 내년의 종부세 부담은 늘어나게 된다. 이 당선자 측에서는 내년 종부세 과표 적용률을 올해의 80% 수준에서 유지하는 방안을 검토되고 있다.

또 현재 공시지가 6억원 이상 주택에 일괄적으로 부과되는 종부세를 소유자의 연령과 소득 등에 따라 차등부과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