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대운하 '고민 또 고민'

대운하 '친환경적 개발' 대응 논리 고민

이명박 차기 정부의 핵심 공약인 한반도 대운하 공사 추진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는 가운데 환경부가 깊은 고민에 빠졌다.

수질 및 생태계 보전을 책임지고 있는 부처인 환경부는 이 당선자의 '대표 브랜드'인 대운하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을 줄곧 피력해 왔기 때문이다.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공약"(이치범 전임 환경부 장관), " 수질문제라든지 상수원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생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엄격하게 검증해야 한다"(현 이규용 장관) 등 부처 수장의 '비토성' 발언이 이어졌다.

그러나 이 당선자가 이끄는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사정이 크게 바뀌게 됐다. 대운하 공사는 기정사실화 됐고, 환경부는 대운하가 환경재앙을 몰고 올 것이라는 우려를 불식시키면서 '친환경적 개발'을 위한 대응 논리를 제시해야 하는 입장에 서게 됐다.

그렇다고 참여정부가 끝나기 전에는 드러내놓고 대운하와 관련한 대책을 준비하기도 힘든 형편이다.

이런 사정상 환경부는 직원들에 대해 '입조심'을 주문하면서 한편으로는 물밑으로 대운하 관련 의견수렴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 관계자는 24일 "정권이 바뀌게 되면서 부처가 들썩 들썩하다. 공식적인 대운하 대책을 수립하기가 어려운 여건상 조심스럽게 의견을 묻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모 간부는 "환경부와 건설교통부를 통합한다는 설도 나도는 등 뒤숭숭한 마당에 대운하와 관련해 자칫 말을 잘 못하면 큰 파장을 부를 수 있어 조심스러울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실무 공무원은 "아직까지 환경부 내에서 공식적으로 대운하와 관련해서 논의되지는 않고 있다"면서 "장차관 등 윗선에서 대운하와 관련한 방침이 결정되면 그대로 따를 뿐"이라는 의견을 전했다.

하지만 환경부 내부에서는 대운하 공사가 시작되기에 앞서 손질이 필요한 환경 관련 법규를 파악하는 등 '권력 이동'에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운하에 한목소리로 반대하고 있는 환경단체를 설득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도 환경부로선 고민거리다.

한 간부는 "구체적인 대운하 사업계획이 나오면 그걸 갖고서 환경부에서도 준비를 해야 하는데 현재는 큰 그림만 그려져 있는 단계여서 얘기하기 곤란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