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당연지정제 재검토"..네티즌 논란 확산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 선거과정서 밝혀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가 선거운동 과정에서 밝힌 것으로 알려진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를 전면재검토' 발언이 네티즌들 사이에서 상당한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24일 현재 포털사이트 다음 아고라게시판에는 '건강보험 폐지검토에 반대합니다'라는 주제의 서명운동이 확산되고 있다. 1만명 서명을 목표로 22일 시작한 이같은 움직임은 현재까지 5300여명의 서명 동참으로 이어지며 의료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높은 관심을 보여주고 있다. 관련 의견을 제시한 게시물은 11만건이 넘는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다.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는 대한민국의 모든 의료기관이 국민건강보험제도의 적용을 받도록 강제하는 제도다. 이 당선자는 선거운동 과정에서 대한의사협회의 질의에 대해 "요양기관 강제지정제를 전면 재검토하고 보건의료계 전반에 걸친 합의를 통해 새로운 제도를 모색하겠다"고 답변한바 있다.

당연지정제는 강제성으로 인해 의료기관에서 끊임없이 철폐를 주장해왔던 사안이다. 이 당선자의 의지대로 전면재검토 과정에 들어가 폐지된다면 적용을 받지 않는 의료기관의 경우 의료비용을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어 의료기관 별 의료비용과 서비스의 격차가 커질 가능성이 크다. 건강보험에 적용되지 않는 병원에 가기 위해 민간보험에 가입해야하는 상황도 예측해볼 수 있다. 자연스럽게 민간보험 시장의 확대도 점쳐볼 수 있는 대목이다.

네티즌들은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를 '건강보험의 민영화'라 명명하며 논의를 확산시키고 있다. 지금은 의료기관과 함께 국민들도 건강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즉, 당연지정제 폐지는 국민들이 건강보험에 가입해야할 의무도 없애 건강보험 제도 자체가 무의미해질 수 있다 것이다.

느림이라는 아이디의 네티즌은 "건강보험이 강제성을 잃을 경우 고액 소득자의 경우 사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더 싼 상황이 올 수 있다"며 "그렇게 되면 재정을 메우기 위해 그 아래 소득자들의 수가를 올려야 할 것이고, 결국 건강보험은 파탄날 것"이라고 밝혔다.

아이디 Bluesky의 네티즌은 자신의 외국생활 경험을 예로들며 당연지정제 폐지를 반대하고 나섰다. 그는 "당연지정제가 폐지되면 병원 갈때마다 민간보험 제공회사 사이트에 들어가 내가가려는 일일히 찾아 나서야 한다"며 "집앞에 병원이 있어도 내가 가입한 민간보험회사와 관련이 없으면 못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영화 논의가 재정적자에서 비롯됐다고 판단, 재정 운용에 보다 효율적으로 해야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그 가운데 건강보험공단의 방만한 관리운영비 예산에 대한 이의 제기도 많았다.

아이디 에트라빌의 네티즌은 "매년 국정감사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방대한 조직체계와 높은 인건비, 업무추진비 등이 문제로 거론되고 있다"며 "무조건 민영화 이전에 조직을 개편해 관리운영비를 줄이려는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고 꼬집었다.

반면 그는 무조건 모든 국민에게 값싼 의료를 제공하라고 주장하는 것도 비현실적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반대만하기 보다는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며 "현 의료보험제도를 개선해 합리적인 제도로 승격시키는 것이 차기정부에 요구하는 바"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