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대선 깨끗" 불법행위 적발 52% 급감

네거티브 선거·정치적 의사표현 자유 일부제약 아쉬움

이번 17대 대통령 선거는 금품·음식물제공이나 청중동원, 관건 선거가 거의 사라지는 등 지난 2002년보다 불법행위 적발이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대선이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깨끗하게 치러졌다고 평가했다. 다만 정책 선거로서는 미흡했고 정치의사 표현이 일부 제약되는 등이 문제점이 지적됐다.

선관위는 지난 18일까지 선거법 위반 행위로 조치를 받은 건수가 610건으로 지난 대선(1267건)보다 51.9% 줄었다고 19일 밝혔다.

특히 공식 선거운동 기간인 지난달 27일부터의 조치건수는 258건으로 지난 대선(1009건)보다 74.4% 급감했다.

다만 각 정당의 당내 경선이 치열하게 전개되면서 공식선거기간 전 위법행위 적발이 많았다. 이번 대선에서는 공식선거기간 전 위법행위로 적발된 건수는 352건, 공식선거기간 적발건수가 258건으로 나타났다. 지난 대선에서는 공식선거기간 위법행위가 이전에 비해 4배가 늘어난 것과 대조된다.

유형별로는 △금품·음식물제공 관련이 107건에서 24건 △비방 ·흑색선전이 45건에서 1건 △유사기관·사조직 관련이 9건에서 2건 △공무원의 선거개입사례가 23건에서 9건 △불법인쇄물·시설물관련이 380건에서 101건으로 각각 감소했다. 또 사이버 공간에서 위법행위도 25건에서 1건으로 줄었다.

선관위는 "과거 대표적인 불법사례로 꼽혔던 금품제공이나 관권선거, 청중동원에 의한 선거운동이 거의 사라졌을 뿐 아니라 대부분의 위반유형들도 큰 폭으로 줄어들었다"고 평가했다.

또 정경유착 등으로 막대한 불법정치자금을 주고받았던 관행은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정치자금의 흐름이 투명해진 점과 선거 때마다 되살아났던 지역감정을 이용한 선거운동이 사라진 점도 이번 선거에서 일궈낸 괄목할 만한 성과로 평가했다.

그러나 선관위는 "네거티브 선거운동이 여전히 근절되지 않았고 정책에 의한 경쟁이 부족했다는 지적과 국민들의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가 일부 제약되었다는 비판도 있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