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정책을 알자]금산분리 완화 국책은행 민영화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의 금융 정책은 '규제완화와 자율화'로 요약된다. 특히 이 당선자는 대표적인 금융 규제인 금산(금융산업과 산업자본) 분리 완화론자다.

금산분리란 산업자본, 즉 재벌 등이 은행일 소유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제다. 현재는 이 금산분리 정책이 유지되고 있지만 산업계에서는 완화 혹은 폐지를 주장해왔다.

특히 공적자금이 투입된 국내 은행이 잇따라 외국 자본에 인수되면서 폐지 요구도 커졌다. 반면 은행이 재벌의 사금고화된다는 우려에 따라 유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이 당선자는 꾸준히 대기업의 금융참여를 유도해야 한다고 했다. 대신 사후 감독을 철저하게 해 부작용을 줄일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에 따라 당장 정부가 73%의 지분을 갖고 있는 우리은행이 국내 기업에 넘어갈 수도 있다. 이 당선자는 우리은행 매각을 조기에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조심스럽게 대기업의 은행 소유 가능성도 대두된다. 그러나 내부 신중론도 적잖다. 이에따라 우선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기업은행 등 국책 은행 민영화 과정에서 중소기업 컨소시엄의 참여를 유도하는 방식을 취하겠다는 구상을 세워놓고 있다. 여기서 나오는 매각대금 20조~30조원을 중소기업 지원 자금으로 사용,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취지다.

구체적으로 산업은행의 역할 중 민간에 넘겨야 하는 부분을 단계적으로 민영화한다는 방침이다. 산업은행이 소유한 대우증권 등 투자은행 부분이 우선적으로 매각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 기업은행 역시 민영화하되 중소기업 금융에 대한 보완 방안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 당선자는 헤지펀드, 부동산펀드,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을 허용하고 고위험고수익채권(정크본드) 시장을 활성화하는 등 금융규제를 대폭적으로 완화할 것을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