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정책을 알자]대학 입시 자율화하고 자사고 짓고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는 교육에 있어 철저히 자율을 주창한다. '관치'에 대한 거부감도 크다. 이는 대학입시 3단계 자율화에서 확연히 드러난다.

대학이 학과의 특성에 따라 학생부와 수능을 자율 반영토록 하며, 현재 평균 7개인 수능과목을 4~6개 과목로 줄인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향후 대학입시를 완전히 대학에 맡긴다는 구상이다. 사실상의 3불 정책(고교등급제, 본고사, 기여입학제)의 폐지라는 얘기까지 나온다.

중고등학교 정책은 농어촌지역, 중소도시에 150개 기숙형 공립고를 지정하고 지역성이 있는 자율형 사립고 100개를 육성하는 것으로 요약된다. 세계적인 전문가 육성을 위한 한국형 마이스터 고교 50개 설립 계획도 구상중이다.

한편 모든 저소득층 고등학생에 대해서는 등록금 등 일체를 지원하며 저소득층 대학생에 대해서는 국가장학시스템을 구축, 등록금과 생활비 걱정 없이 대학에 다닐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또 대학등록금 융자제도를 혁신해 학비 부담을 줄이고, 대학 기부금 세액공제로 교내 장학금을 대폭 확대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