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정책을 알자]5살까지 정부가 키운다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는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높여 의료 사각지대를 근본적으로 해결한다는 생각이다. 또 여성과 노인에게는 각각 사회참여 기회 확대와, 건강한 노후생활 보장을 약속했다.

현재의 건강보험체계를 중증질환 중심으로 개편해 암을 비롯한 중증질환자의 필수적인 의료서비스에 대한 급여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또 의료안전망기금을 조성하는 한편, 건강보험 관리운영을 효율화해 국민부담을 경감하도록 합리적인 부과체계를 개발할 방침이다.

모든 영·유아의 '임신-출산-보육-취학' 4단계에 걸쳐 '산전검사-불임치료-분만비용-예방접종-진료비-보·교육비' 6개 항목을 국가에서 지원토록 할 계획이다. 또 임신 전 과정의 산전검사 등 필수의료서비스와 분만에 따른 의료비를 지원하고 불임치료를 위한 보조생식술 지원 범위를 두 배로 확대해 안심하고 출산할 수 있도록 할 생각이다.

아울러 0세에서 5세까지 보육시설 이용금액을 지원하며, 0에서 12세까지 국가에서 정한 필수예방 접종 항목에 포함되는 모든 예방접종비용을 국가에서 부담한다.

또 아이들을 믿고 맡을 수 있도록 보육 서비스의 질을 대폭 향상시킨다는 계획이다. 65세 이상 저소득층 노인에게 고가의 의료품목에 대한 국고 부담을 점진적으로 줄이고 고령자를 위한 일자리 창출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다. 이외에도 국민임대주택의 10%를 노인세대를 위해 할당하고 '노인전용 아파트동' 설치 등 맞춤형 복지를 제공한다는 구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