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정책을 알자]노사 갈등에는 法대로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는 노사문제 해결에 '법과 원칙'을 강조한다. 노사 갈등에 있어 불법행위에 대해 엄중히 처벌하겠다는 다소 강경한 입장으로 풀이된다.

이 당선자는 그간 노조의 불법 파업에 따른 경제·사회적 손실에 엄중히 대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기업 경영자로서 고수해온 노사관계 지론이기도 하다.

그는 또 기존 노·사·정 협의체에 지역 민간인을 더한 노·사·민·정 협의체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노·사·민·정 협의체에서 이뤄진 합의가 준수될 경우 그에 상응하는 보상체계를 마련하고, 무파업지역에는 지방교부세 등의 지원을 확대하는 '인센티브' 제도도 실시할 계획이다.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선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준수하겠다는 원론적 입장만 밝힌 상태다. 다만 정규직의 채용을 촉진하기 위해 중소기업의 정규직 인건비 증가액 중 5%를 세액 공제하는 한편 비정규직 사회안전망 확보 등의 일부 공약은 내놓은 바 있다.

이 당선자는 또 "성장을 통해 일자리를 늘리고 노동생산성을 높여 임금이 올라가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하는 등 '노동시장 유연화'를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