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FCC, 방송-신문 겸영 허용..논란예상

미 연방 통신위원회(FCC)는 18일(현지시간) 동일 지역내에서 신문과 방송사의 동시 소유를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FCC는 이날 이사회를 열고 미국내 20개 주요 대도시 지역에서 겸영을 허용하도록 한 규정을 3대2 표결을 통해 통과시켰다.
케빈 마틴 FCC의장은 이같은 조치가 광고 및 판매수입 저하와 이로 인한 주가하락 등 곤경을 겪고 있는 신문업계의 생존을 돕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규정에 따르면 신문-방송의 겸영은 허용하되, 해당 지역 시장점유율 4위 이내의 TV방송사는 허용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여론 독점에 대한 우려를 완화시키기로 했다.
또 겸영 이후에도 최소한 8개 이상의 언론매체가 존재해야 한다는 전제조건을 달았다.
20개 주요 지역 이외의 소규모 시장의 경우는 FCC가 심사를 통해 겸영 허용 여부를 결정토록 했다.

이같은 규정이 발효되면 언론 독점의 폐해를 막기 위해 1975년 이후 유지돼온 신문-방송 겸영금지 조치가 사실상 폐지된다.

그러나 이같은 FCC 결정에 대한 반대 여론이 만만치 않아 앞으로도 논란이 예상된다.

25명의 미 상원의원들은 앞서 신문-방송 겸영에 대해 충분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표결을 연기해줄 것을 요청한바 있다. 바이런 도간 의원(민주당)은 FCC가 겸영허용을 강행할 경우 이를 무력화시키는 입법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FCC는 2003년에도 겸영을 허용하기로 결정했으나 시민단체들이 이를 철회하도록 하는 소송을 제기, 법원에 의해 좌절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