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은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제13차 총회에서 진통 끝에 채택된 발리 로드맵에 따라 한국의 입지는 급격히 축소될 것으로 한결같이 진단하고 있다.
온실가스 연 배출량 세계 9위이자 누적배출량 23위, 국내총생산(GDP) 세계 10위권이라는 국제적 지위상 온실가스 문제에 적극적인 EU를 비롯한 지구촌의 압력이 더욱 거세지게 됐기 때문이다.
반기문 UN 사무총장도 "한국이 국제사회 위상에 맞게 솔선수범 해야 한다"고 주문할 정도다.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은 2004년 기준 5억9000만톤으로 1990년 2억2600만톤에 비해 2.6배가 증가하는 등 배출속도도 가파르다.
문제는 아직까지 정부는 물론 민간 영역에서 기후변화 대응 기반이 극히 취약하다는데 있다.
정부는 환경부와 산업자원부를 중심으로 대책반을 가동하고 있지만 초보적인 단계에 머물고 있다. 산업계도 발전 및 에너지 분야 거대 기업을 제외하고는 자체전략을 수립한 곳은 찾아보기 힘들다.
지속가능성 평가사 에코프론티어의 임대웅 경영기획실장은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받게 될 시한이 정해진 지금도 우리나라는 아직 시작도 안한 단계에 불과하다"고 평가했다.
그는 "조만간 정부 차원의 추가대책이 발표되겠지만 지금껏 해왔던 것을 좀 더 잘해보자는 수준에 그칠 것"이라고 혹평하기까지 했다.
사실 주요 선진국에게 2012년까지 1990년 대비 5.2%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부과한 교토의정서에 포함되지 않은 지난 10년 간 정부와 산업계가 너무 안이하게 대응하고 있다는 지적은 줄곧 제기돼 왔지만 반응은 미진했다.
특히 정부 부처 내에서도 온실가스 문제에 상대적으로 적극적인 환경부와 온실가스 규제 확대를 우려하는 기업 입장을 반영한 산자부 사이에 간극이 있어왔다. 산업계도 눈앞에 보이는 피해만 걱정했지 가까운 미래에 닥쳐올 압력까지는 염두에 두지 않아왔다.
환경단체 관계자는 "정부와 산업계 사이에 온실가스 감축에 노력한다는 자발적 협약 체결이 이어졌지만 보여주기식 구두선에 그친 경향이 짙다"고 비판했다.
이에 따라 사실상 감축 의무가 부과된 발리 로드맵 발표를 계기로 정부와 산업계가 충격을 완화하면서 효율적으로 '연착륙' 할 수 있는 방도를 찾는데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주문이다.
산업계 자체적으로도 자사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의 실상을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한뒤 자체 감축 목표치를 설정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박찬우 삼성지구환경연구소 책임연구원은 "기업들의 설비 신·증설 등 사업 확장에 제동이 걸릴 것"이라며 ""해외의 한국국제협력단(KOICA)이나 무역공사 등 정부·산업계 조직이 보다 적극적으로 청정개발체제(CDM) 안건을 개발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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