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서해 공동어로구역 설정 실패

장성급 군사회담 막내려… 공동보도문도 채택못해

남북이 서해상 공동어로구역 설정에 실패했다.

남북은 14일 판문점 남측지역 '평화의 집'에서 제7차 장성급 군사회담 마지막 날 회의를 열어 전날 교환한 공동어로구역 및 평화수역 설정에 관한 양측 합의서 초안을 바탕으로 문안 조정을 시도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회담을 마쳤다.

남북은 이날 양측 합의서 초안 제1항에 명시된 공동어로구역 위치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를 벌였지만, 절충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측은 소청도와 우도 사이 북방한계선(NLL) 아래쪽 해상 4곳에 공동어로구역을 설정하자고 거듭 제안했다. 반면 남측은 NLL을 기선으로 동일한 면적의 공동어로구역을 설정하되 북측 해안선과 인접한 곳은 남측으로 면적을 확대할 수 있다는 안을 제시했지만, 북측이 거부했다.

이에 따라 회담 결과를 담은 합의서나 공동보도문도 채택하지 못했다.

국방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쌍방은 서해 해상에서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고 평화를 보장하기 위해 공동어로구역과 평화수역을 설정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문제는 쌍방 간의 입장 차이가 있는 만큼 추후 장성급 군사회담을 개최해 계속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남북은 이날 차기 회담 개최 날짜도 확정하지 못하면서 참여정부 임기내 공동어로구역 설정이 불투명해졌다.

한편 남북은 지난 12일부터 진행된 이번 회담에서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지역의 교류·협력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남북관리구역의 3통(통행·통신·통관)을 위한 군사보장합의서를 채택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