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처장관 "민영화, 국민주·황금주 검토"

장병완 기획예산처 장관은 13일 공기업 민영화와 관련, "주인 있는 민영화, 국민주 방식, 황금주 등 다양한 방식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장 장관은 이날 오전 롯데호텔에서 열린 한국시장경제포럼에 참석, "공기업 민영화는 경제력 집중문제, 공익성 확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추진해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경쟁여건이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의 민영화는 공적 독점을 단순히 사적 독점으로 전환시키는 결과를 불러온다"며 "민영화는 시장경쟁 여건이 성숙된 산업분야의 공기업을 대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장 장관은 "공기업을 민영화할 때 보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등의 공익성 확보장치를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다"며 "해당기관 노조, 지역주민, 소비자 등의 의견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